즐겨찾기+  날짜 : 2019-08-19 오후 09:28: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인물

김석기 국회의원, “원전주변 대피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면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도로, 방호시설 등 대피인프라 구축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
ⓒ GBN 경북방송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30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피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km이하)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우와 같이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호시설 및 긴급 대피로 등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 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기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기는커녕 당연히 구축되어야 할 대피인프라 시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탈원전만 무모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피인프라시설 구축부터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Tags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 김석기의원 국회의원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단단한 수제비` / 김점복 시인
2019 KBC전국프로복싱신인왕8강전 포항권투 두각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비빔밥` / 박종명 시인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사과 같은 사과` / 김애리샤 시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19 리더자원봉사자 전문 강사양성과정 성료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신발 한 짝` / 박수림 시인
한돈협회 경주지부, 이웃사랑 한돈 나눔
포항시, 위생복 제작배부 “청결한 복장은 손님맞이의 기본”
경주시의회,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 격려 방문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6월, 찔레꽃 ` / 정선희 시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누가 씹던 껌을 붙여놓았다허은희   오래된 말이 배달됐다 반찬이 하나 늘.. 
6월, 찔레꽃 정선희  섬진강 강가를 달리며 장사익의 찔레꽃을 듣는다. 눈으로 .. 
날짜를 버리다 정지우(鄭誌友) 감자에서 멍든 햇볕이 푸른 싹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12일 세손으로 책봉되..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232(황오동 110-1) 2층 / 발행인 : 진병철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773-0456 / Fax : 054-773-045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병철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