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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16일 21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

1.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5개 아파트 건설사 꼼수설계로 발코니 확장비용 5년간 2조 5천억원 벌어
- ㄴ자, ㄹ자, ㅡ자 구조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구조 안되도록 설계
- 건설사 일반분양 세대 중 확장세대 비율 99.9%달하는 건설사도
2. 2019년 건축 인허가, 착공면적 5년 전보다 각각 46%, 47.5%나 감소…준공도 줄어
3. 전국 건물의 36.5%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지방은 더 심각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 GBN 경북방송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5개 아파트 건설사 꼼수설계로
발코니 확장비용 5년간 2조 5천억원 벌어

- ㄴ자, ㄹ자, ㅡ자 구조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구조 안되도록 설계
- 건설사 일반분양 세대 중 확장세대 비율 99.9%달하는 건설사도
- 세대당 확장비용 1~3천만원 부담, 5개 아파트 건설사 5년간 확장비용으로만 약 2조5천억 벌어, 내 집 마련 국민 주거비 가중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파트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강요하는 설계를 통해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은 내력벽(콘크리드, 철근 구조)을 허무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되었다가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 합법화돼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도나 모델하우스의 구조를 보면, ㄴ자, ㄹ자, ㅡ자형 구조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조가 안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2006년 이전까지 거실, 침실 등의 구조가 정방형 구조에서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확장을 해야 정방형 구조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는 약 22만세대로 이중 98.7%인 21만 6천여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포스코 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가 발코니를 확장했고 GS건설는 99.0%, 대림산업(주) 98.6%, 현대산업개발 98.0%, 대우건설 97.9% 등 대부분의 입주세대가 발코니를 확장을 선택해 구조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주) 등 5개 건설사는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2조 4,3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발코니 확장을 시행사에서 따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설계유형이 업계의 일반적 상황인 만큼 모든 건설사들로 확대한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국민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설계는 발주처가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설계가 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이 수조원을 부담하고 있어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담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건축 인허가, 착공면적 5년 전보다 각각 46%, 47.5%나 감소…사용 승인도 줄어


최근 5년간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사용승인 면적이 모두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후엔 민간 건축시장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대비 올해(9월)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6%, 착공과 준공면적은 각각 47.5%,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까지 인허가 면적은 1억 296만 9,017㎡으로 2015년도 1억 9,065만 2,013㎡ 대비 46%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수도권은 5,161만 9,056㎡(45.6%), 지방은 5,134만 9,963㎡(46.4%)로 지방의 감소폭이 컸다. 지자체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2.3%(61만 9,983㎡)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65.8%(153만 4,419㎡), 경상남도 63.3%(481만 5,870)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578만 1,774㎡로 6.8% 상승했다.

착공 면적은 8,076만 1,818㎡으로 2015년도 1억 5,374만 3,724㎡ 대비 4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875만 3,628㎡로 2015년 대비 47.5%, 지방은 4,200만 8,191㎡로 47.4%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 비슷하게 줄었다.

사용 승인 면적의 경우, 2015년 1억 2,148만1,364㎡ 대비 10.5% 감소한 1억 870만 537㎡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7% 증가한 5,347만 5,061㎡이지만, 지방은 22.1% 감소한 5,522만 5,477㎡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54.7%(222만 9,645㎡), 광주 40.2%(188만 5,783㎡) 감소할 때, 경기도는 3,807만 3,528㎡로 22.8%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석기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단행된 부동산대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등 민간 건축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건물 10개 중 4개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지방은 더 심각

전국 건축물의 38.1%가 준공한 후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260만 1,270동(36.5%)보다 1.6%P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부산광역시 54.4%(19만 7,374동), 대구광역시 49.2%(12만 3,835동), 대전광역시49.2%(6만 5,847동)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이다.

김석기 의원은 "30년 이상 건축물 중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우선 정비 및 관리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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