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북협의회 성명서 발표
경북도-시·군 예산낭비성 도로개설 엄격히 관리해야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30일
군위군, 골프장 이용자 외엔 아무도 다니지 않을 ‘골프장 특혜성 58억 도로’ 개설 강행… 군도(郡道) 승격을 승인한 경북도도 ‘부실행정’… 경북도는 도비지원금 집행을 중단하고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라!
“골프장(황제레저개발<주>)측 부담으로 진입로 개설하겠다고 토지보상 공증까지 끝냈는데도, 명목상 면도(面道)일뿐 사람이 안 다닌지 50년이나 된 산길을 군도로 승격(2008년말) 후 58억원 들여 신설예정 골프장 경유 확·포장 강행”
“경북도는 교육·복지예산 우선토록 시·군 예산낭비성 도로개설 엄격히 관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북협의회는 군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삽령~봉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골프장(황제컨트리클럽) 특혜성, 예산낭비성에 대한 군위군 소보면 이혁준 군의원(부의장)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을 두 차례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도로는 지금이라도(실시설계비와 일부 보상금 등 3억원 집행, 공사 직전 단계) 백지화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경북도가 군위군의 사업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군도는 군수가 노선을 지정·관리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는 도로인데다, 골프장 이용자 외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을 도로’ 개설에 2억원 지원을 결정한 경북도 담당부서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당연히 도비 지원금 2억원의 집행은 중단해야 한다.
군위군은 군위읍 삽령리~소보면 봉소리 간 길이 2.5㎞, 폭 8.5(6.5)m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209.7.2~2012.6.15)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승인을 놓고서 작년 말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 3:3이었던 것이 본회의에서 의장이 찬성표를 행사함으로써 가결됐을 정도로 극심한 논란을 야기했다.
군위읍에서 소보면으로 흐르는 위천 변의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맞은편 작은 산을 사이에 두고 군위읍 쪽엔 삽령리(2008년말 131명), 반대편인 소보면 쪽엔 봉소리(2008년말 80명)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군위군은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농산물수송 원활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세수증대와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활성화 도모 등을 도로개설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세수증대=골프장 진입로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세수증대를 위해 “군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줄 테니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골프장 측 스스로 “진입로를 만들어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임야와 토지 보상협약 공증까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혈세 58억원을 들여 골프장 경유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골프장 측에서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주들과 협의한 사실을 몰랐다”는 군위군의 해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현재 골프장 사업자와 군도 건설 사업비의 50%를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이나, 군도 건설 사업비로 출연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해명도 경실련에서 확인하니 거짓말이었다. 아직 골프장 허가신청서도 들어오지 않았고, 협의도 없었다.
‘농산물수송(소보면→군위읍) 원활로 주민소득증대 기여’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굴곡이 적은 시속 60㎞ 지방도 68호선을 놔두고, 굴곡이 심하고 고개를 넘어야하는 데다 평지부 시속 50㎞, 산지부 시속 40㎞ 저속 도로를 이용할 소보면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보면 봉소리주민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에서 “낙석 우려 등 통행 안전에 지장이 있는 68호선 지방도를 우회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라는 군위군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다.
더구나 소보면 쪽 진입교량인 봉소교가 교행이 불가능한 폭 6m인데, 봉소교를 확장하지 않고선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다.(2009.12.21)
경실련에 민원을 제기한 소보면 주민들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소보면민들은 굴곡이 심하고 골프장을 경유함으로써 우회해야하는 문제의 ‘삽령리~골프장~봉소리’ 노선보다, 굴곡이 적은데다 경사도도 낮고 거리도 짧아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삽령리~봉소리’ 기존 소로를 확·포장하는 직선 노선을 원하고 있으나, 삽령리 마을을 관통하게 돼 마을을 두 동강 내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다.
더구나 삽령리는 마을입구까지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으며, 산모퉁이 하나만 돌아서면 군위읍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마을이다. 결국, 두 노선 모두 백지화하고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게 옳다고 본다.
군위군은 두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골프장측은 28억원으로 예상되는 진입로 개설비용을 15억원 정도의 장학금 기부로 무마하겠다는 소문이어서 13억원의 차익(=군민 혈세) 실현이 전망되고, 3.3㎡당 최고 15만원에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골프장측 공증이 불이행 되면서 주민들은 군에서 제시한 절반 가격의 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 상반된 처지가 됐다.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로 23개 시·군의 예산낭비성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실련 경북협의회
(구미·경주·포항 경실련)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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