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자력계 주간 동향
인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30일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안
야당 반대로 철회
- 낮은 손해배상 한도와 배상 책임소재가 논란이 됨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51/ No. 11/ March 18, 2010
○ 지난 3월 15일, 인도 정부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전기기 및 기술공급사들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목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던 원자력손해배상법안을 야당과 미국 원전 기기공급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음.
○ 야당은 정부의 손해배상법안에서 규정한 원전운영자의 손해배상액 약 459백만 달러는 배상금으로서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라고 밝히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도정부와 납세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기기공급사 또는 공급사 종업원이 고의나 업무태만으로 사고를 낸 경우 원전 운영자가 기기공급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기공급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미국 정부와 원전 기기공급사들은 자신들이 건설에 참여한 인도 원전에서 방사선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전기기와 기술 공급사가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인도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피력해왔음. ◈
사르코지 대통령, 프랑스 원자력산업 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 계획
- 원자력산업부문의 조직 재편 시도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51/ No. 11/ March 18, 2010
○ 지난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 원자력산업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EDF社와 Areva社의 중역들과 함께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원자력 산업계를 새로 재편하겠다고 밝힘.
○ 3월 16일, Le Figaro지는 프랑스 정부가 Areva社를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리더가 아닌 공급자 역할로 업무범위 축소를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함.
○ 전 EDF社 CEO Roussely氏는 프랑스 전력회사가 Areva社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의 Rosatom社와 더 견고한 협력을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Roussely氏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자국 원자력 부문의 조직을 정비할 것이며, “최소한 프랑스 팀들이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산업을 재편할 것이며 Abu Dhabi에서의 실패는 미래에 대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영국정부, Sheffield社에
1억4천만 파운드 재정지원 결정
- 원전 단조부품의 독자적 제작능력 확보 차원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51/ No. 11/ March 18, 2010
○ 지난 3월 17일, 영국의 경제혁신부(BIS) 장관 Peter Mandelson氏는 Westinghouse社와 공동으로 Sheffield Forgemasters社의 15,000톤 급 프레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15,000톤 급 프레스는 원전에 들어가는 초대형 단조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로 현재 Japan Steel Works社만이 서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2030년까지 신규원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세계 연간 생산능력 : 현재 5~7개, 향후 13개 이상 필요 전망
○ 이번 재정지원 규모는 영국 정부의 8천만 파운드 대부를 포함해서 총 1억4천만 파운드 규모로, 이 재정지원이 성사되기 위해선 Sheffield社의 사전실사 결과, EC(유럽위원회)의 승인 등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함.
○ 영국 정부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원전 초대형 단조품 제작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투자만으론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
스웨덴, 30년만에 원자력 추진을
위한 논의 착수
- 탈원자력 정책 결정 30년만에 원자력 추진 대대적 논의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51/ No. 11/ March 18, 2010
○ 스웨덴 정부는 3월 22일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금지 법안 해제를 의회에 요청할 예정임. 이 날은 스웨덴이 탈원자력 정책을 결정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며 또한 탈원자력 정책에 따라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야하는 해이기도 함.
○ 스웨덴 정부는 1980년 3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가동중지하여 2010년에 폐쇄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Barsebaeck 1,2호기만 영구 정지하였음.
○ 스웨덴 국회는 1997년 원전의 폐쇄 만료날짜 지정을 철회하였으며, 원전을 대체할 발전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원전을 폐쇄할 수 없음을 인정함.
○ 스웨덴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현재 스웨덴 전력의 50%는 원자력, 나머지는 수력 발전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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