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오전 01:27: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인물

김석기 의원, 개인사업자 규제완화 법안 발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트 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09일
ⓒ GBN 경북방송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은 2월8일 개인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필요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를 대여할 경우, 계약서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근로자의 편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운전자 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다수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역시 법인사업자와 렌트카 이용형태가 유사하지만, 운전자격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그동안 중소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일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운전자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사업자들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0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능내역` / 노해정 시인..
이강덕 시장, “포항시-포스코 새로운 상생시대 함께 열어가길 희망”..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봉사단체 ‘촛불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영예..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지원회의 개최..
포항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들을 위한 원예 치유 프로그램 시작..
경북도, 사회간접자본(SOC) 국비확보 및 주요현안 대책회의..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안전물품 제공..
북구보건소, 결핵예방주간 및 결핵예방의 날 맞아 캠페인 실시..
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산불대비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능내역 1 노해정 호수에서 피어난.. 
우주 약국은 한가해요홍여니 너와 나의 유대감은 설화 속 감정 같은 것이.. 
눈동자를 주고 갔다정선희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단풍이 든다달마산 도솔암..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