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정책 TF 긴급 회의... 지방소멸 대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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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9일 인구정책 TF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 3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는 등 유래없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도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과 도 15개 부서 실과장이 참석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인 111개 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정부의‘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3기 인구정책 TF’주요과제와 연계한 도 차원의 신규시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27일 통계청('20.12월 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경북의 인구는 2만여명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경북인구는 6만여명이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는 1만여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북총인구 대비 청년인구의 비중은 22.8%로 낮아졌고, 초고령화(65세 이상 인구 21.7%)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 대비 인구감소(2020.12월 기준)
- 서울(△60,642명), 경북(△26,414), 경남(△22,337), 부산(△21,895), 대구(△19,685), 전남(△17,196) 順
▸지난 10년간 인구현황
- 총인구 : '11년 2,699,195명 → '20년 2,639,422명(△59,773명, △2.2%)
- 출생아 : '11년 24,250명 → '20년 13,045명(△11,205명, △46%)
- 사망자 : '11년 20,237명 → '20년 23,016명(↑2,779명, ↑13.7%)
< 2020년 자료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자료임>

이에, 경상북도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TF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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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결혼지원을 위해 청춘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기회 제공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1개월 이내 도내 전입예정인 신혼부부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건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결혼 및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 내 난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건강한 임신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작년 11월 울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를 시작으로 김천, 상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영유아를 위해 전면무상보육을 시작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역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20개소→2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174개소→194개소)한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영유아전담 아이돌보미 140여명을 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미스매칭을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돌봄터를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고,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위한 대학교 교양강좌 개설과 도내 10개교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확대·운영한다.

여성의 취창업 지원기반 구축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175개사→200개사)으로 일·양육 병행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조 경상북도 인구정책TF 단장은“생애주기 별 지원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아동·청년·여성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