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피해주민 공감하는 활동 기대!
- 진상조사위원 9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 객관적・공정한 조사 통해 지역의 아픔 공감하는 대책 마련해주길 희망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2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박종용 전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밖의 위원으로는 강태섭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류지협 한려대학교 총장, 박인준 한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윤준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 TF’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포함되어 안도하면서도, 피해주민과 지역의 상황을 잘하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지 않아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인사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지난 1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관련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들의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되어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9월 피해구제 지원신청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조사연구단 촉발지진 결과발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9일 포항을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신속한 대책을 약속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3월 14일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듣고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한 터라 시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서도 현장과 지역실정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사무국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의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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