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규제 완화로 적극 행정 실천에 앞장서다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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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7년부터 농막에 수도 설치는 가능했으나, 농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오수발생 산정 기준이 없어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했었다.
또한, 농막에서 발생한 오수는 그대로 인근 구거 및 하천으로 배출되어 환경 문제가 대두 됐으며, 농막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농민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군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득한 농막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1일 오수발생량 5L/㎡이하, 최소 5인용이상 적용)해 농막에서 휴식, 취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화조 설치절차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해 해당하는 읍·면에서 설치 신고를 받으며, 설치 후에는 연1회 내부청소를 이행해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막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변화가 진정한 규제개혁”이라며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을 통하여 성주군의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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