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 성 조 의원, 제247회 임시회 시정 질문
- 11.15 지진발생에 따른 현황과 대책방안
- (구)미군유류저장소와 (구)미군캠프리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송곳 질문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07일
|  | | | ⓒ GBN 경북방송 | |
7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포항시 ‘마’선거구, 장량‧환여동 김성조의원은 아래와 같이 광범위하면서 날카롭게 시정 질문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경북최대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무술년(戊戌年)새해를 맞아 포항시민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쳐흐르는 복된 한해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11. 15 포항지역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보금자리를 잃은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선진시민의식으로 모범적인 재난대응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민여러분과 시민여러분과 아울러 현지에서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민동정(黎民同情)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시는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복구와 이재민대책 등 수습을 위하여 뛰어다니시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지진피해 극복에 사명감을 갖고 밤낮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흔하게 일어나는 정도로 생각했었고 또한, 1년 전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만 해도 본 의원은 느껴보지 못해 먼나라 얘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1. 15. 지진으로 한순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올 2월까지도 계속되는 한파와 여진(97회) 속에 균열된 아파트와 열악한 대피시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빚어낸 참사이며 한 채밖에 없는 내 전 재산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난 후에야 이웃도시의 문제도 먼나라의 얘기도 아닌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과 포항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조치를 발령, 1일 50여억 원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2016년 10월 6일 규모 2.4의 여수지진에도 시민들에게 긴급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서울과 포항, 여수와 포항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을 포항기상청은 2018. 2. 2. 12시 21분 2.9 지진이 포항 북쪽 9km 지점에 발생하는 등 규모 2 이상의 유발지진이 십여 차례나 발생하였을 때 긴급 재난문자나 지진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항지진이 서울의 미세먼지 감축보다 재난의 정도가 약한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포항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 발생에 대한 본 의원의 부족한 관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올해 시정목표를 시민안전과 지진피해 극복,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하에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신다는 시장님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11. 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10여 일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포항지진은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여진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도 그간 많이 있었습니다. 경주지진 5.8은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포항 지진은 5.4로 규모는 작지만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이재민은 1천 7백여명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은 416억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항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교한 지진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님! 위기가 기회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의 헌신적인 도움과 봉사에 더 이상 절망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흥해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했으며, 멀리 바다 건너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성금과 구호물품, 그리고 자원봉사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있었기에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11. 15 지진발생과 대책방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므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후 가장 큰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어디가 지진의 취약지역인지와 포항에 재차 강진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주지진의 경우 규모 5.8이고 포항지진은 5.4로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액상화 현상은 딱딱한 땅이 마치 질퍽한 늪처럼 액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15 지진 이후 논란이 있었던 액상화 의심현상에 대해 중간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밀조사계획을 발표했는데 포항시가 이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와?
우리시 북구 성곡지역에 지질연구소가 있는데 무엇을 연구하는 기관인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11. 15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심을 받은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2) 저장시설을 완전 폐쇄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곳을 완전 폐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포항시는 지진에 대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진은 국가적 재난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는 재난 관련직과 지질학을 전공한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질 전문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생단체를 활용한 읍면동 지진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계획수립과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 12. 25일 오후 4시 19분 포항 북구 북쪽 8km 지역(북부장애인복지관 옆) 땅속 10km 지점에서 규모 3.5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대피소인 북구 우현동 소재 세화고를 찾았던 우현동 인근 아파트 주민 몇 분이 대피소로 지정된 곳으로 갔으나, 학교 입구 문이 잠겨있었다며 “대피소로 지정하면 뭐 하나 지진 대피 매뉴얼이나 기관협조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읍면동 옥외대피소지정은 몇 개소와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재난대피소에 시설보강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밤에 일어난 지진은 어두워서, 대피시민이 우왕좌왕하고 차안에서 밤샘을 하고 어린이는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정부를 상대로 옥외, 옥내 전기 공급 시설의 합법적 대책과 이 부분이 특별법에 (지진 예산) 포함되어 발의 되었는지?
포항시 남․북구 지역에 대형옥외공공대피소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에 흥해체육관, 흥해공고, 독도박물관, 월포 포스코수련관, 대도중학교, 환여여중 체육관을 이재민대피소로 지정, 우리 시가 운영해 왔는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대피소가 아닌 시설이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이에 양덕동 기쁨의교회로 일부 이재민들을 재차 이동시켰으나, 부족한 공간과 환경, 위생문제 등 역시 이재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재민 중 노약자, 장애인 등은 요양병원 및 장애시설에서 무료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야겠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재민대피소 관리와 운영규정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지정 이재민대피소가 어느 지역에 몇 곳이 있는지와 천재지변, 홍수, 태풍, 지진 피해 등 이재민이 발생하면 숙박, 조리, 위생시설을 갖춘 공공 이재민대피소 건립이 남, 북구에 1곳 이상은 설치되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일본지진 대응사례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과 제대로 된 지진복구 방안을 강구해 지진방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임시조직이 아닌 지진전담부서 신설과 우리가 일본에 체험 방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비로 지진현황, 현장보존, 복구과정, 자료전시 등 전 과정을 백서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포항유치 등 초대형 지진체험교육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10여 일이 지났는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저수지 붕괴나 산사태에 대피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문제없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풀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겨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지난해 12월 2일 마감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상에 등재된 지진재난피해자를 한정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신고가 누락된 4,400여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접수된 피해시민에게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진피해신고 1, 2차에서 빠진 시민들께서 읍면동에 항의함으로써 장량동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처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시장님! 지진 피해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방치해선 안됩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량동과 환여동 인근 북구지역, 읍면동 아파트에는 지진 피해가 심해 일부는 파손되었습니다. 2017.12.23일 포항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관련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승인하였습니다.
특별법기준에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소규모아파트, 연립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상가 건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특별지원금 등이 지원 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혜택이 지원되는지? 특히, 중앙정부에 재난발생에 따른 지진관련 피해지원금의 현실화 및 보험제도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 환여동 역시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어렵고 도시기능이 악화 되고 있으며, 지진피해를 입은 장량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포항시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구 장성동에 소재한 (구) 미군유류저장소와 두호동 인근에 있는 (구)미군캠프리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주한미군캠프리비와 (구)미군유류저장소 부지는 1963년 5월에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1970년 12월에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위해 우리 시에서 의정부까지 송유관을 건설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여 왔으며, 유류수송 체계의 전환으로 1992년 7월에 공여구역이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북구 장성동 1298-7번지에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 캠프리비가 철수를 하고 현 국방부 소유로 약 3필지에 26,235m²(8,000여 평)로 일반주거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국방부가 포항시에 협의도 없이 개인에게 매각하여 2015년 2월에 국방부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제225회 시정 질문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국방부가 승소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문화관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두호동 행정복지 주민센터와 다목적 공공시설 건립 등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계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미군유류저유소 부지는 북구 장성동 산246번지에 현 국방부 소유로 약 49필지 총 45만 7947㎡(138,438평)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해병대1사단에서 전투훈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포항시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해병대1사단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부지매입 우선순위가 자치단체에 있고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특별법’상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부지 매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답변을 보면 스틸조각공원 호국생태공원 개발을 시민들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군부대와의 협의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계획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추진성과가 있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곳 부지 내 지진규모 7.0이상 내진설계가 된 옥외지진대피소, 이재민대피소 설치와 지진공원, 초대형 지진체험장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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