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경주시장예비후보 공약설명 기자회견 실시
“경주의 현재와 미래”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3월 12일
|
 |
|
| ⓒ GBN 경북방송 |
|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최학철 입니다.
최근 각 후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시장이 해야할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린 후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저 최학철의 주요공약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정작 경주시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며,
시장은 지역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경제 등 지역 내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거나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고 특정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집안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집안일은 하지 않고, 바깥일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일은 자연히 소홀해지고, 바깥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하는 일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악순환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후보들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임기 후 몇 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의사는 각종 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지 않고서는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조건 중에 ‘국내 거주 4년 이상인 경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역을 잘 알지 못하면, 지역에 맞는 쪽집게식 맞춤형 행정은 불가하며 큰 예산 투자로 가시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주지역의 현안과 해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공약도, 화려한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먼저 경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행정을 맡아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관료 특유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호흡을 맞춰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후보이어야만 진정으로 경주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그리고 저의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1_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교 진학 시 학비의 50%를 지원2_방폐장, 고준위 핵폐기물, 양성자 가속기 등 정부가 한 약속이행 마무리
3_가장 경주다운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4_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에 관한 예산확보 및 지원
5_노인층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 등 입니다.
이들 공약 중 교육 관련 지원 공약과 노인층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교육지원 공약은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학교 진학 시 학비의 50%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방폐장(중저준위)을 유치하면서 총 80만 드럼 중 1단계 10만 드럼은 인근의 문무대왕 수중릉 등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동굴식 처분방식을 채택해서 건설했습니다. 나머지 2,3단계는 처음 계획과 달리 천층식 처분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굴식 처분방식과 천층식 처분방식은 건설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굴식 처분방식에서 천층식 처분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주변지역의 경관 및 이미지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경주시로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또한 2016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부지 선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산자부에 항의 공문조차 보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임시저장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시설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그동안 불법 저장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보관료를 받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이전해 갈 때까지 보관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경주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권리만 제대로 찾아도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고도 남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장군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하여 원어민 강사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희 경주에도 이러한 혜택을 시민 모두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정책은 시민들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게 되며 자꾸만 줄어드는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늘어나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경제도 서서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환경은 대학생 및 일반 가구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층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주의 인구분포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한 것은 노인인구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경주이며, 노인층 중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또한 경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구률 또한 전국에서 상위권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을 더 이상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 취미교실 위주의 운영에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또한, 늘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제도권 안에서 자정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최소한의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의료시설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의료혜택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공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후 각 분야 각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낮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3월 1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