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선언
제일 정책목표는 도농 균형발전
제일 실천목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 복지증대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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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차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도농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경주시 총예산 중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업예산을 경주시 인구대비 농업인구비율인 15% 수준(직간접 포함)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겠다”고 밝히고, “농정국을 신설해 농축산 보호정책과 농가 복지정책을 실현해가겠다”며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가 발표한 농업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일 정책목표는 ‘도농 균형발전’, 제일 실천목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 복지증대’로 보인다.
박 후보는 농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배분 조정과 농정국 신설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농업 실천목표 달성을 위해 ▲ 농어민 월급제 도입,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 소·양돈 농가 도우미 지원 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후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지난 농민단체 주체 토론회에서 ▲ 경주농
업회의소 설립(경주농업거버넌스 설립), ▲ 경주농업백서 제작, ▲ 신농업 혁신타운 설치, ▲ 경주농산물가공공장 설치, ▲ GMO 완전표시제 실시, ▲ 청년공익 영농요원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가 발표한
‘농어민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 농협과 벼, 딸기, 사과 등의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할 경우, 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미리 나눠 지급하고 시에서는 5%의 이자를 농협에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계획적인 경영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4월 이앙기와 11월 수확기 중 마을별로 희망시기에 따라 마을당 연 25일 이내의 공동 급식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노령화로 병충해 방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주시가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최적기에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양돈 농가 도우미 지원 강화’는 길흉사, 각종 사고 등으로 축사 관리가 어려울 때 경주시가 50%까지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서 축산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노후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T/F’는 경주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무허가 축사 실태를 T/F를 통해 정밀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법화를 포함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 최소한의 예산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후 축산시설 현대
화를 위한 개선자금지원 방안 수립과 적정부지 물색 및 축산시설 집단화 방안 수립을 공동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주시의 농업인구는 약 3만7,300명이고 26만 인구의 15%에 육박한다. 전국 농업인구 평균이 4.86%인 것에 비한다면 경주시의 농업인구는 전국 평균에 무려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경지면적도 2만376㏊로 전체면적 13만2천441ha의 15%에 이르고 있다. 박 후보의 신농자천하지대본(新農者天下之大本)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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