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조 의원(장량동) 제25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
- 포항지진 발생 직전까지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미소지진 63차례가 발생했지만 철저하게 은폐한 사실,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회 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 포항바이오매스(Bio mass) 화력발전소 건립 건설 사업추진은 중단을 촉구한다.
- 포항시의 대대적인 3.1절 시가지 행사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9일
|  | | | ⓒ GBN 경북방송 | |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 동 장량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올 여름은 한국사 100년 이래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가뭄이 연일 강타하여 농․어업인의 고통과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또한 지난해 11.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현재까지 224명의 주민이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임시 거주하여 무더위를 견뎌내며 안간힘으로 버티고 생활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진피해복구지원 대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의회가 여민동정(黎民同情)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또한,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가장 지역현안 문제인 11.15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 확신을 갖고 원인규명에 앞장서고 계시고 지진피해복구와 이재민대책 등 수습을 위하여 뛰어다니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진피해복구와 대책에서 사명감을 갖고 밤낮 없이 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지는 등 그동안 수고하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2개월 10여일이 되면 1주년을 맞고, 당시 중경상자 160여명, 재산 850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본 의원이 제247회(임시회 2018.3.7) 시정질문에서 포항지진 발생원인이 자연발생이 아닌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임을 주장했고, 제248회(1차 본회의 2018.4.10)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특별지원법 제정(2017.11.27.) 국회 제출 조기통과를 외쳤으며, 제252회 임시회(1차 본회의 2018. 7. 16)에서는 포항지진피해복구에 촘촘한 지원책과 포항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포항지진 발생 직전까지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미소지진 63차례가 발생했지만 철저하게 은폐한 사실이 있었고 지열발전소가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회 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11. 15일 포항의 52만 시민들은 대한민국 지진 관측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초래한 5.4의 강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지진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을 위험재난지역으로 보는 국내외의 불안한 눈길과 그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지금 도시 전체는 위기감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정부에 대해 포항지진의 원인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시행사 측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5.4 지진발생 직전까지 발전소 인근에서 규모 2.0 이상만 무려 63회의 사전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은폐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초고압의 물을 분사주입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고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저널인 ‘사이언스’ 지에는 지난 4월말 국내․외 학자들의 놀라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과학적인 관측 분석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원지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을 위해 지하 4.3㎞ 지점까지 굴착한 파이프의 끝 지점 바로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과학적 근거 앞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1.15 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구성과 연관성 규명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여야 정파를 초월한 지진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에 정부조사단 조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 달 전 일반인을 위한 한반도 동남권 지진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 인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 공동연구단을 범시민연구협의체로 구성하여 합리적 대응을 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다섯째,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였고 청와대 20만 명 청원서 제출활동, 서울집회 농성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포항지진대책 관련 지진특별지원법이 국회 조기통과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1. 15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의 근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우리시의 대책강구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간의 지진대책 공동협력과 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진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 복구와 이재민 대책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바이오매스 우드팰릿 화력발전소 유치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2차 본회의 2018.7.25.)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바이오매스(Bio mass) 화력발전소 건립 건설 사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약 4만 6.000㎡(1만 4,000평)로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바이오에너지사업으로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활성탄에너지 탈피로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이나 우드칩 팜열매껍질(PKS) 등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우리시에도 건설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신생에너지로 분류되어 보조금(REC)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진입규제가 없다보니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발전용으로 수입된 바이오매스는 물질계만 300만 톤에 육박하며 수년 수입액만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발전사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대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RPS) 이행 실적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전원과 달리 진입규제가 없어 사업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문제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해 조달하는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지원금(정산금)과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정부가 조기에 잘못된 시그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과열투자로 외화 낭비는 물론 조만간 가격 급등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재팰릿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위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높게 배출되며 발암물질인 벤젠이 다소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내 목재팰릿 원료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계획이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본 사업장소는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로 미래 향후 환동해 시대에 동북아물류산업 거점항으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요 요충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 정책을 고려해야할 선임과정이므로 팰릿화력발전소 건립 선행계획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상위계획과 충돌되며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에너지화, 미세먼지 감축 등 국가 주요의제와 조율된 상태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지 인근에 다수 조성된 산업단지와 향후 배후계획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영향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 포름알데히드)등이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것이 뻔한 데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사계절 조사누락, 온배수의 확산의 부정확성 등의 여러 문제가 파헤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송전선로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전소로부터 송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하여 대체방법이나 구체적 제시방안이 미흡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관하여 대책이 미흡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바이오매스발전사업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내 팰릿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명백히 사업 백지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지 인근 4㎞ 이내 인구 10만이 넘어서는 행복도시 장량동과 흥해읍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없다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에서는 성급히 조기에 사업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은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한 제일 큰 피해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식처도 잃은 채 이주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흥해주민설명회, 장량동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바 주민들의 반대의사 대다수가 분명히 표명함으로 본 의원이 관련부서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강력히 사업중단을 요구했고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2018.8.16.)에서도 시민반대의사가 다수이므로 사업철회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에서 시민들의 반대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 기준, 대기수치를 대응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2016년(2. 23) 친환경대체에너지사업으로 우리시와 MOU 체결할 당시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허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단가를 조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남원시, 구미시, 고흥군에서도 중단 철회되었으며, 광양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혀 묵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 뿐만 아니라 인접한 흥해읍, 환여동은 지난 11. 15일 지진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아직도 지진트라우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발전소 지진원인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미세먼지 공해가 불 보듯 뻔한 공장굴뚝 건설소식에 시민들은 또 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다가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과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사업추진 중단이 꼭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발표에 포항시 대책방안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고 시민들의 철회의견을 최우선 존중·반영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에서 사업포기 공문이 접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1919년 3.1절 기념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 2019년 3.1절 기념행사는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시의 대대적인 3.1절 시가지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윤영란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적의 침략을 받고 을사보호조약과 경술국치를 당하니 온 민족이 통곡하며 비분강개하였고, 기미년 3.1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자 대전리 남녀노소들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궐기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송라면 대전리 출신 14인과 청하 출신 9인이 주동이 되어 송라면 보경사 서암에서 거사를 숙의하고 그 해 3월 22일 오후 1시 청하장날 수백 군중과 합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 그 투쟁의 함성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 날의 독립항쟁은 포항 경찰과 흥해 헌병대 등 일제관헌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으로 저지당했고, 이 거사로 일본 헌병 1인이 사망하고 독립투사 23인은 투옥되었으며 그 중 윤도치의사는 일헌의 갖은 악형으로 옥사를 당하였습니다.
송라대표 14인이 체포되자 대전리 동민들은 두곡숲에서 그 해 3월 27일 다시 독립만세를 외치니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이후 대전리 어린이들은 골목에서 만세놀이를 계속하니 일헌의 계속된 탄압으로 80여호가 50여호로 줄게 됨에 대전리 주민의 드높은 애국심에 영일군 향지(鄕誌)는 이 마을을 「3.1 만세동」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옥고를 마친 의사들은 대전리를 중심으로 청년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으며 항일운동을 계속했으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날로 심해져 이준석의사는 달성군 가창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고, 윤영복, 윤영만, 이준업의사는 만주로 망명하게 되었으며, 그 중 이준업의사는 부자(父子)가 그 곳에서 순절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3.1절 기념행사는 2002년부터 송라면 대전리 소재 3.1 의거 기념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생, 민, 관, 군이 참여하여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 3. 1절 대한민국 정부 행사는 특별히 서대문수용소에서 대통령이 직접 야외에 참석하여 준비된 퍼포먼스를 함께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2019년 3.1절은 대한민국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타 도시 영덕군 영해면 3.1절 행사프로그램과 예산을 비교할 때 우리시의 경우 1,000만원, 영해면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절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영덕군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청하 및 송라면 대전리에 이어 포항의 3.1 만세운동은 (구)포항교회가 중심이 되어 1919년 3월 11일 포항장날 (구)포항교회 장로 송문수 외 3인이 주도해 수백여 명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그 후 4월 1일 연일, 동해, 장기, 오천, 대송에서 4월 2일 신광, 기계, 흥해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만세시위 총 9회, 2,900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독도(獨島)가 자기의 땅이라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어 양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시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초·중·고·대학교, 시민들에게 일본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중단시키고 100주년 3.1절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가 대대적인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준비에 시가지 퍼포먼스 행사가 되도록 ‘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회가 개원을 맞아 독도에서 오는 9월 4일 제303회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우리시는 3. 1절 행사와 연계하여 독도 사수 추진사업 지원활동과 향후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상징 3.1 의거 기념관이 송라면 대전리에 건립되어 있는데 매년 행사시 입구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심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무궁화꽃 나무로 바꿔야 하고, 도곡숲 부지에는 무궁화 동산을 꼭 만들어 독립운동가의 자긍심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시민과 방청객여러분!
지역 HCN 경북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