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법 공청회 시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싸움판
극단적인 자기 주장 피해야 한다.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7일
경주고도보존법 공청회가 12월 16일 오후 2시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에는 시민 100여명과 시청 문화재과 공무원, 경주시로 부터 개발의뢰 용역을 받은 국토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내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공청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 주장하면서 국토개발원의 채미옥센터장의 용역에 관한 주제 발표를 저지 했다.
참석한 일부시민들은 "시민들의 권리인 공청회 내용청취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견으로 양방이 치열한 몸싸움과 말싸움을 했다.
2시부터 시작한 공청회는 3시까지 진행여부를 놓고 싸움이 계속되었고 경주시용역을 맡은 국토 개발원 채미옥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10 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그 과정에서도 의견충돌은 계속 되었다.
[시내 상가번영회와 시민들 모임의 주장 내용]
경주시는 현실적 용역을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용역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을 포함시킨 적 있는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주에 살지도 않는 국토개발원 및 교수들로 구성해 시민들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밀실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
또한 경주시의 의견이 이번 발표하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가?
진행하려는 계획에 따른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가?
내용 중에 시민들을 위한 보상계획이 불분명하다.
지금 발표하는 용역내용이 고도보존법의 결정될 내용인가? 재점검인가?를 물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상가번영회측 시민들은 "용납이 되게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식으로 밀어붙이는 시의 입장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와 용역을 진행한 국토개발원의 주장]
수 차례 시민들에게 용역진행 상황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내상가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진행되려는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자세한 사항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진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시민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선량한 다른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고도보존법을 통해 경주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 자세히 들어보고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토론과 대화를 통해 보완하도록 해야한다.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 보호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법적권리와 사생활의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보존법이 진행이 된다. 시와 문화재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민들의 적당을 의견합의를 통해 고도보존법을 지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시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경주에 손해다.
지금 고도보존법 진행을 위한 제안서의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조정을 통해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의 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의 2%에 불과하다. 힘이 부족하다 경주시민들의 이러한 생존의 주장과 피 끓는 절규를 국회에 정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국토개발원 용역은 직전 시장 때 진행된 사안이다. 밀어 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을 보고 있는 듯 하다.
현 시장이 업무를 맡고 나서 담당자들도 다 바뀌었다. 현 담당자들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업무진행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반인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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