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활동 믿음이 간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북발전과 도민복지에 우선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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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 경주)의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정투자효과가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하고 극대화되도록 이루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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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 새벽 3시 40분까지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122억 1천 300여만원을 삭감한 5조 4천 509억원, 경상북도교육청은 221억 4천여만원을 삭감한 2조 8천 47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액은 경북도의 경우 전년도 5조 1천 405억원에 비하여 6%인 3천 104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전년도 2조 6천 738억원에 비해 6.5%인 1천 73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11년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본 예산을 같은 날인 21일 오전 11시 제2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심사활동은 경북도의회 출범이후 유래없이 치밀하고 강도높은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특히 종전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전심사 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낭비성 및 전시성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서민경제회생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잘사는 농촌건설 및 복지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구제역 대응지원차원에서 공휴일에도 예결특위를 개최한 것은 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구제역발생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예산심의 일정이 연기되었고 전체 일정도 하루 줄어들게 되어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심의일정을 하루로 줄여 끝내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예산심의가 허술할 경우 내년도 살림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휴일등원도 불사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휴일에도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강행되었다.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도청 인근에서 합숙까지 하는 등 여러모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면서 경상북도의 내년 살림살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챙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병훈 예결특위위원장은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예결위가 중심을 가지고 서민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잘사는 농어촌 건설, 도민의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결정하려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한미 FTA 타결이후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전 도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였던 구제역에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지만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증액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기한 것은 큰 보람으로 남아 있다” 면서도 “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만들어지다보니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편성되었고 심의과정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답변에만 치중하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 것”을 아쉬웠던 점으로 들었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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