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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방폐물 반입 반대 성명서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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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 반대 성명서

ⓒ GBN 경북방송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는 아직까지 방폐물
처분시설이 시공단계에 있고,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울진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2010년 12월 24일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하려는 것은 경주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방폐장처분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약암반 문제 등으로 수차례 안전성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공단에서는 공개적이고 검증된 답변 대신 공학적인 기술로 보강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여 왔으나, 준공예정이 당초 예정보다 30개월이 지연되고 국민혈세 6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발표를 하여 시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상실하였다.

지난 2005년 경주시민들은 방사성폐기물 혐오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만 믿고, 오직 지역발전과 잘 살아보겠다는 염원 하나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당초 약속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은 답보상태에 있고, 지역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도 모르게 다른 지역 방폐물을 반입한다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고 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인수저장시설을 최종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장 등 집행부와 함께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건축법상의 법적요건 구비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할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방폐물 반입시 경주시는 행정지도 및 시민과 충분한 합의를 한다 해 놓고

지난 12월 20일 인수저장시설의 최종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울진으로부터 방폐물을 반입하겠다는
방폐물관리공단의 계획을 12월 20일에 통보 받고도 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점은 시장의 언행일치와 저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경주시민과 더불어 시민합의가 선행되고 방폐장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을 절대 반대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시민 합의없는 방폐물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방폐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을 절대 반대한다!
- 하나. 경주시민 우롱하는 방폐물관리공단은 각성하라!
- 하나. 정부는 방폐물 반입 전에 정부지원약속 즉각 이행하라!
- 하나. 최양식 시장과 집행부는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방폐물관리공단의 들러리를 서지마라!


2010년 12월 23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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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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