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포항 북구의원,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해 지원예산 통과 촉구!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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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11월 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오늘, 5.4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재난이 휩쓸고 간 포항의 실상은 모두의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주택피해가 막심합니다. 55,000여세대의 파손된 주택들과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 복판에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우리 국회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무관심 속에 더 깊은 실의와 상실에 빠져드는 지진피해 주민을 대신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차관, 실․국장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포항 지진 때문에 만든 개선책을 포항 지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진피해 주민이 실의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진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파손 주택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복구지원금 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집이 폭삭 내려앉아도 복구비 지원은 최대 900만원이 전부입니다. 쓰러진 담장도 다시 세우기 힘든 금액입니다. 반드시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진재해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지진보험에 가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진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만큼 중요한 것이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
현재 ①국가 방재교육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②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예산, ③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국회 각 상임위를 통해 재난안전시설 관련 예산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298명 모두를 직접 찾아가 지진관련 법안과 예산에 관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은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298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과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까지 저의 간절한 읍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오늘의 상처가, 포항시민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준비입니다.
뭔가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지진피해 주민들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과 지원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분들, 그리고 여기계신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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