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포항시의원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 발언
- 포항지진 수습 대책과 특별법 제정 촉구
- 한심한 책임공방보다, 국가배상을 받아내는데 여야 정치인함께 힘을 모을 때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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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무엇이든 시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에 이르기까지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우리시가 지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포항 만세 축제를 육거리 일원에서시민 20,000명이 참가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를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20일 포항지진 원인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 때까지 노심초사 하셨고, 3.24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긴급 출범시켰으며, 3.26일 청와대, 국회의장님을 방문하여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와, 특히4. 2일 11.15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규탄대회 개최에 참석하여 30,000여명이 육거리 중앙상가에 운집한 가운데 시장님께서 의장님과 함께 삭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으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 3 ~ 6일간 남구 대송면 대각리(산79번지)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작업에 밤샘으로 공무원들께서 총출동하여 산불을 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11.15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포항지진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그들의 추진방식을 놓고 여전히 갈등과 논리로 붙들어 매 민주당은 특별위 설치, 한국당은 배상을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이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피해주민의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며, 포항지진에 대해진정 어린 수습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포항지진문제가 범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하는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고여야가 벌이고 있는 한심한 책임공방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데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먼저 포항 지진피해 배상 보상요구는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3. 20 정부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포항지진 소송참여 안내 전단지 배부, 유도 메시지를시민들에게 날려 보내자 지진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시민 측과, 한다면 어느 단체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속 시원하게 나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단체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대표 모성은)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변호사 이경우) 통해참가비용 1인당 10만원（법원비용 5만원 포함)을 받고, 승소 시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위와 같이 지진피해 소송문제가 양 단체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또 2차 피해는 나중에 우리시민이 당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포항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범시민대책 본부를 일원화 시켜포항지진참여 안내와 방법을 조기에 피해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불신과 동요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엇박자가 나고범대본이 관변단체 중심 대책기구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손배소를 주도한 범대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몇몇이 빠지면서 범대위 대표성 문제를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포항 지열 발전소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방침에 대해전문가들은 시일이 걸리더라도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한다고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 해주십시오.
4. 1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동의 건수가 19만을 넘었습니다.
청원 종료일인 21일까지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나,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포항시와 의회,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야 하고 30만 이상을 위한 국민청원에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에 대해 특별법에 내용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합니다. 시기에 쫓겨 피해주민 배상 등에 집중하면 도시 전체의 재건을 소홀히 하게 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 안에는
-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주거안정
- 정부주도의 흥해지역 특별 도시재건 추진
- 포항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
- 지진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지진대응 인프라 구축
- 지열발전소 사후관리 및 안전보장 강구
- 세재혜택 등의 구체적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4. 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4.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흥해읍 대성아파트 및 이재민 대피소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 위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여·야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총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님!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풍수재난법이 아닌 지진특별법으로써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안전망인 지진법을 만들고자 하는 일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재해 관련 특별법안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시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조기에 성취하기 위해서는범시민대책위원회 투쟁분과가 29개 읍,면,동 내 조직을 구성하여 상경 투쟁, 촛불시위도 불사해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11. 15일 포항지진 특별법(①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②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하루 빨리국회에서 연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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