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경북도 방문
김관용 도지사,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요청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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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화) 오후 15:00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취임인사차 방문한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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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배분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서는 생존권으로 인식된다면서 지방의 절박한 심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기업과 돈, 의료기관 및 제조업체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전국평균(51.9%)의 절반수준인 열악한 재정자립도(경북 28.1%, 12위)로 인해 지방은 날로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 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전무한 지역은 동해안밖에 없다” 면서 인력과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
◦ 지방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규모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금년도에 조기시행(당초 2013년 시행예정)할 것을 건의하고
◦ 사회복지분야의 비중확대와 낮은 국고보조율(70%이하)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수준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70%→80%)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과 지방 SOC사업 비용편익 분석시 환경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수도권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현안 건의-
◦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지난 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구제역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고
◦ 특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몰지를 단계적(특별관리, 중점관리, 일반관리)으로 특별하여 먹는물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가축방역 고위험군 국가 직접통제 관리 및 구제역에 대한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정밀검사 권한과 함께 살처분․이동제한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한 건의-
◦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21세기는 속도가 곧 ‘돈’이고 바로 ‘경쟁력’인 만큼, 하늘 길을 열지 않고는 지역의 미래가 없고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면서
◦ 미래 생존의 문제과 직결되고 국토균형발전, 특히,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논리를 떠나 경제논리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영남권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영남권에 조성 건의-
*이와 함께 김지사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영남권은 지난 반세기동안 구미의 IT, 포항의 철강, 대구의 섬유․의료산업, 울산의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국가 주력산업 벨트가 구축되어 있고
◦ 3대 가속기클러스터,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등 거대 R&D 인프라와 그린에너지인 국내최대 원전과 연료전지, 풍력 등 에너지, 과학R&D, 산업간 융합의 최적지“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거대 R＆D와 산업 인프라를 두루 갖춘 영남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어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주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보다 강한 지방분권을 주문했다.
◦ 이는 현정부 들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849개 사무 지방이양)으로 지방권한이 확대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으로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 자치권 행사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분권과 지방이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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