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

돈 떼일까봐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받고 다니는 LH
임대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복지 공기업 LH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 차별
LH 출자한 개성공단 한누리호텔 누적손실 29억원 달해, 개관 한번 못해보고 10년째 매년 1억원 넘게 손실
우리 국민 1,414만건 개인정보 보유한 LH, 해킹메일 등 사이버테러 시도 급증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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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일까봐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하게 하는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부터 무연고 고령자 사망시 불량채권 회수 등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금년까지 유언장 15건 작성 받아
- 최근 5년간 무연고 고령자 사망건수 단 2건,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 실제로 발생한 적 없어, 지난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살피미’들 뽑아 유언장 작성 권유, 금년까지 15건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무연고 고령자 사망시 불량채권 회수 등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반인륜적인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 제출받은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건, 금년 8건 등 총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증(유언증여)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통해 ‘무연고자 사망시 재산처리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고령자 임차인 사망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잔여 임대보증금보다 임대료, 소송비 등이 과다하여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한다. LH에서 사망한 고령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국고 귀속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한 고령자는 167명으로 이중 무연고자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LH는 ‘홀몸어르신 살피미’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 민원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인데, 살피미들을 통해 유언장 작성을 권유받은 고령인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불량채권 회수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닌다는 것은 반인륜 정책으로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복지 공기업 LH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 차별

- 14개 마감재 단가 분석결과, 임대주택 10개 품목 단가 낮아, 도어록 6배, 바닥자재 3배 이상 가격차이
- 빨래건조대, 가스레인지, 음식물탈수기, 씽크용 절수기 등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가 크게 달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임대와 공공분양 마감재 단가비교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바닥, 천장, 주방기구 등 14개 마감재의 단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임대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255만 8,718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분양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398만 6,792원으로 약 143만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10개 마감재 모두 분양주택에 더 높은 단가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어록(현관 자물쇠)의 경우 임대주택에서는 레버형(34,000원)을 쓰지만, 공공분양주택에서는 디지털형(208,000원)을 공급해 6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도 마루귀틀(임대 33,492원, 공공분양 111,149원)은 3배, 바닥재(임대 11,851원, 공공분양 30,680원)는 2.6배 등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천장형 빨래건조대, 가스레인지, 씽크용절수기, 음식물 탈수기 등 생활필수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민간의 소셜단지(분양과 임대주택이 개별동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주택단지)에서 출입구를 달리 쓰는 등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마감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품목을 확대하고, 동종·유사 수준의 마감재를 공급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출자한 개성공단 한누리호텔 누적손실 29억원 달해, 개관 한번 못해보고 매년 1억원 넘게 손실

- LH 2007년 75억원 출자, 3개사와 함께 한누리(주)설립, 2009년 109억원 들여 개성공단에 한누리호텔 준공했지만 지금껏 문 한번 못 열어
- 매년 1억원 넘게 손실 발생해 누적손실 29억 2,5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투자해 설립한 한누리호텔의 누적손실이 29억원에 달해 자산회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H는 2007년 현대아산 등 3개사와 총 120억원을 공동출자(LH 75억원, 창원관광개발 23억원, 현대아산 12억원, 씨앤씨종건 10억원)해 한누리(주)를 설립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편익 제공 등을 위해 개성공단 인근에 109억원을 들여 2009년 한누리 호텔을 건설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동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개성관광이 금지되었고, 이후 천안함 사태에 따른 2010년 5.24조치로 인해 신규투자가 중단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한누리(주)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4,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손실은 29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LH에서는 대북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개관이 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북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에 우호적인 현 정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호텔이 개관·운영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보이기 때문에 자산회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 1,414만건 개인정보 보유한 LH, 해킹메일 등 사이버테러 시도 급증

- LH 2019년 현재 누적 개인정보 1,414건, 우리 국민 1/4 정보 보유 중
- 해킹메일,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 담지 2016년 401건 → 금년 9월까지 785건으로 급증
- IP차단 건수 국내 72건, 국외 1,779건으로 미국, 중국, 브라질 등 해외 시도 많아

개인정보 1,414만 건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해킹메일 등 사이버테러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5년 997만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금년 9월 현재 1,414만건에 달해 우리 국민 1/4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주택 건설, 분양 등의 주택 공급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계약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아 이를 내부망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유양의 증가와 함께 해킹메일 등 사이버테러 역시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LH사이버테러 탐지 및 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10건이던 사이버 공격이 매년 들어 2019년 9월 현재 785건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테러는 첨부파일을 통한 해킹메일, 악성코드 삽입, 비인가 접근 등의 유형이 있으며, 비인가접근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H에서 침해탐지를 통해 차단한 IP는 2019년 9월 현재 국내 72건, 해외차단 IP는 1,779건으로 사이버테러는 국내보다 국외 IP를 통해 주로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6개월간 차단된 해외 IP(963건)는 미국(275건), 중국(226건), 브라질(76건), 캐나다(49건), 네덜란드(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LH가 우리 국민 1/4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까지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만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지난 5년간 공사현장 설계변경 1,706건, 공사비용 1조 1,596억 늘어, 설계변경만 13차례, 당초 공사비의 4배 이상 늘어난 곳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1,706건의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조 1,596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공사현장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37개 현장에서 1,706건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며, 1조 1,596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10회 이상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옥정지구도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3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비가 46억원 증가했고,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는 10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특히 설계변경에 따라 최초계약 금액보다 몇 배 이상 공사비가 증가한 현장도 확인되었다. 청라5구역 매립폐기물 정비공사의 경우 당초 210억원의 공사비용을 계약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682억원이 증가한 893억원의 변경계약을 맺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역시 당초 186억원에서 최종 377억원으로 변경계약을 해 공사금액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은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정보통신공사나 조경공사에서 10회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당초 공사계약 금액보다 2~4배까지 공사비가 증가한 것 역시 사업초기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LH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계획된 예산집행이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