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건축물 단속활동 전개
-매월 1회 읍·면·동 담당구역 부여 철통 예찰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경주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이완과 건축성수기를 틈탄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등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경주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됨으로써 해당 건축주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어 건축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예찰활동 강화를 통한 불미스런 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건축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23개 읍·면·동 소속직원에게 담당 구역을 부여해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예찰하고 적발 시 완전철거까지 계속 추적 한다는 계획으로 매월 자체실정에 맞게 월1회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단순한 법 절차 미 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 이행을 계도해 나가겠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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