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地籍圖) 디지털화를 위한『지적(地籍) 재조사』사업 시급하다.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4월 22일
전국 3,715만 7000천여 필지의 땅을 100년만에 전면 재 측량해 종이로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地籍) 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던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근 국회가 의원입법 발의를 들고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성사된다면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적도‧임야도가 Smart Korea에 맞는 디지털화 시대가 온다.
지금의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 지도로 100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작성되어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한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미흡, 국가정책사업 지연,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는 대구ㆍ경북 지역은 5%이며, 전 국토는 15%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계복원측량이 연간 26만여 필지, 측량비용이 연간 770억원에 이르고,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사회갈등 조정효과, 지적제도 선진화효과, 행정선진화 효과, 디지털지적 유통효과, 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효과 등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현 100년 사용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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