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 원전현안 공동대응 협의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6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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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수원(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격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등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추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4월 26일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원자력 관련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음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지원사업 지원금 중 사업자 시행사업을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소 신규채용 시 50%이내에서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전기요금 보조 사업은 별도재원을 마련해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재 보관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본원전사고를 거울삼아 현재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규모 9.0으로 상향하여 과거 기준을 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전지역자원 시설세를 개정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족분을 보전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설계수명이 완료된 발전기를 계속 운전 시 특별 및 기본지원금을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토록 한다. 등
5개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시·군 실무자들이 수시회의를 소집해 건의 사항이 관철 되도록 하는 등 원전관련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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