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지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되면-또 다른 정부실패 될 수도
- 경쟁 없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X-비효율성1)에 빠질 수도...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1일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PDI: Pohang Developement Institute)의 연구결과, 40년 가까이 국가의 집중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대덕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독점의 보호막에 가두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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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은행 대은경제연구소의 DGB Economic Review 2011년 봄호에 게재된 임원용 박사(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장)의 논문에 따르면, ‘국가 출연연이 집적된 대덕지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된다면, 소위 말하는 X-비효율성(X-inefficiency)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X-비효율성의 문제는 자원배분상의 비효율성 개념과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출연연이 독점적으로 집적되어 있고, 사적부문과 달리 직접적 경쟁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공공부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부터 건설을 추진하여 약 30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6,000여명의 연구 인력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덕 연구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발전과 이어지지 않고, 산업성과로도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혁신역량(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순위는 경북이 서울, 경기 다음 3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혁신역량과 산업성과간의 상관관계도 경기,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DI 분석결과 지역혁신자원의 투입증가가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및 지역산업성과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혁신자원의 투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북, 울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혁신역량과 산업성과간의 호순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경북 지역이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 라이벤슈타인(Harvey J. Leibenstein)이 만들어 낸 용어로서,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기업이 경쟁 압력과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원가 상승 및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러한 X-비효율성은 사적부문 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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