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 삭발식 가져
-국제과학비지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전 도의원 올인
-과학벨트 불합리한 기준 따라 입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3일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5월13일 오전 11시30분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와 함께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히 저항 할 것을 표방하는 항의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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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삭발식을 가졌는데, 이와 함께 『국제과학벨트 선정과 거리가 먼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은 물론 문화·교육 등 광역시와 일반시를 동일시하고 질적 평가를 도외시한 잘못된 평가지표를 절대 받아 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상 가치라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 촉구는 물론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 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 과학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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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삭발식을 거행한 이후,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상효 의장을 비롯하여 장경식(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삭발을 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체 도의원들은 경북도의회 전정 앞에서 결의안을 낭독하며,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전도의원이 올인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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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은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두고 국제과학벨트위원회가 입지평가 시 권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논리와 지역안배 차원의 나눠 먹기식 정치논리는 배제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지평가 시 비교대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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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리 경북은 그동안 정치적 역차별은 물론 국책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아왔음에도 원전, 방폐장 등 국가의 큰 짐을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떠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과학벨트 입지에서도 단지 경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역차별 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하라.
과학벨트입지에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는 실종되고 일부 정치권의 편협한 논리에 300만 경북도민은 분노한다. 경북의 탁월한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일관할 경우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더불어 3개 시·도민 여론을 결집하여 대정부 전면투쟁마저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진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의 창조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대한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양상들을 보면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공정한 원칙과 절차는 사라지고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적 정치논리만 점철되고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더군다나 과학벨트위원회가 발표한 입지 평가지표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바뀐 마당에 접근성 등을 입지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등 비상식적 항목을 내포하고 있음은 국책사업결정과정의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과학벨트의 필요성은 이미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제수준의 정주여건과 편리한 접근성, 과학기술의 비즈니스 창출기반, 부지확보 용이 및 지반안정성을 검증받은 경북·울산·대구(GUD)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과학벨트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라.
하나. 입지평가시 비교대상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야한다.
하나. 우리 경북은 그동안 정치적 역차별은 물론 국책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아 왔음에도 원전, 방폐장 등 국가의 큰 짐을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떠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과학벨트 입지에서도 단지 경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역차별 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하라
하나. 과학벨트입지에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는 실종되고 일부 정치권의 편협한 논리에 300만 경북도민은 분노한다. 경북의 탁월한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일관할 경우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더불어 3개 시·도민 여론을 결집하여 대정부 전면투쟁마저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1. 5. 13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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