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학비즈니스벨트-경주시장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정부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7일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정책의 결정으로 전국이 수렁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김관용지사님은 과학비지니스벨트입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정치적 고려의 틀을 뛰어 넘어 철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심 끝에 내려진 그 결정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최소한의 근거는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고려의 틀 속에 갇히어 있는 동안 우리는 먼 미래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교묘한 포장 속에 감춘 정치적 계산인 세종시와 같은 전 정부시대의 정치적 결정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오늘 중앙정부의 신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주에는 원전4기가 가동 중에 있고 건설 중인 원전이 2기가 있습니다. 2005년 우리 경주는 온 국민이 걱정해오던 중저준위방폐장 입지를 89.5%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 방폐장은 착공되었고 같은 해에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인 경주시의 62건의 지원사업을 심의 확정했고 관계부처의 수정검토를 거쳐 55건에 3조 4,350억원의 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방폐장은 75.28%의 공정율을 보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총사업비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비지원은 26.8%에 불과하여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0. 8. 5 지식경제부는 경주시와 체결한 MOU에서 5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3-4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또다시 의욕적인 새로운 약속을 문서로 했지만 이 MOU에서는 방폐물반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숨겨진 의도밖에 실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불이행은 강한 시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0. 6월 완공계획이던 공기를 2012. 12월로 연장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폐장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고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방폐물반입금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압력관 교체와 수명연장반대와 같은 원전건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운동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그 힘과 세를 강하게 얻어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차관직을 수행해온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에 실현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중앙정부의 약속파기와 신뢰의 상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경주시의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저는 다음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Ⅰ. 중앙정부에 대하여
1. 원전 및 방폐장의 안전점검
가동 중인 원전4기와 건설 중인 원전2기 및 중저준위방폐장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안전 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전건설과 압력관교체 및 수명연장 및 방폐물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2.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원
지난 5년간 국비지원 26.8%에 불과한 11개 부처 55건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이 부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지원계획을 밝히고 2012년 예산에 방폐장공정율에 상당하는 70%이상을 반영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국무총리소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원예산이 방폐장공정 수준인 70%에 달할 때까지 방폐장건설 공정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3.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추진
국내원전의 반이상을 보유한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제안한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조속히 국책사업으로 수용하고 녹색 원자력시대의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Ⅱ. 경북지사님에게
300만 도민을 위한 시정을 수행하는 도지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단식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도민의 불안을 덜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1. 5. 17
경 주 시 장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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