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경주민심 ,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7일
(사)한국농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회장 백민석)에서는 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 특위위원장 이종근)와 협조하여 경주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의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1. 5. 18(수) 11:0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한다.
법률검토 결과, 지자체 주민대표기구인 시의회는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어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한농연 경주시연합회에 협조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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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의 주요내용은 방폐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강제반입, 방폐장 지하동굴 연약지반 문제 및 지하수 발생에 따른 사회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강행, 방폐장 유치지역 국비지원 답보상태 등 지금까지 홀대받고 사기 당한 경주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고 무관심한 정부획책에 일침을 가하는 30만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핵쓰레기장인 경주방폐장은 지난 19년 동안 9차례나 변경하고도 결정 못한 정부정책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혐오시설 건립반대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방폐장의안전시공, 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약속과 각종 인센티브를 믿고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오직 지역발전의 일념하나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순수한 믿음을 강제로 짓밟고 지난해 12월 방폐장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을 분류, 검사하는 인수검사시설의 명칭을 교묘히 변경해 인수저장시설이라 억지주장으로 시민합의도 없이 울진․월성원전의 방폐물 2천드럼을 강제반입 했고 앞으로도 2천드럼을 또 추가 반입할 터무니없는 작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9. 6월 방폐장 공사를 시작한지 1년도 채 못 되어 지하 동굴 연약지반과 지하수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30개월 공기연장과 시민혈세 600억원 추가소요 됨을 공식발표 하여 방폐장 조성의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불신을 스스로 자인하였으며 객관적․공개적인 검증대신 공학적인 기술로 보강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로 지금까지 공사를 억지강행 하고 있다.
2007.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경주발전을 위해 55건에 국비 2조5천여억원 지원을 확정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 지원 예산은 6,422억원으로 25%로 향후 몇 십 년을 더 속아야 될지도 모르는 국비지원 약속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한한 답보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방폐장 공사는 물론 월성원전 가동중지 및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태도변화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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