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후보자 자녀 병역면제 증빙자료 있으면서 왜 안내나?

ⓒ GBN 경북방송

조금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내용과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적시되고, 여·야의 합의에 따라 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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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 병역문제 등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청문보고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인영 후보자는 부실한 자료제출은 물론,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혹이 지적되었음에도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오히려 이 후보자는 국민을 대표해 자질검증을 벌이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와 동문서답식의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없음이 확인됐다.

청문회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본인의 이념편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북한 인권 및 납북자 문제 등 다양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북핵 등 증대되는 안보위협에 대한 현실 의식 결여, 총체적 실패로 판명난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 의지 부족, 북한인권 및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 훼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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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문회 이전부터 자녀의 병역면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후보자의 자녀는 2013년 10월 부정교합으로 한차례 병역이 연기되었고, 6개월 뒤인 2014년 4월에는 척추관절병증이란 새로운 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병역면제를 전후해 후보자의 자녀는 무거운 짐을 옮기고 카트레이싱을 하는 등 병역을 면제받은 중증 척추질환 환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병역면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이 확산됐다.

병역문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서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자제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하며,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사례가 결코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의 의무이자 책무다.

이에 미래통합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실시 전부터 후보자측에 척추관절병증(강직성척추염 중증도 진단)에 대한 검사기록과 진료기록, 그리고 치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고, 청문회 당일에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더욱이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보관 중인 병역판정검사 증빙자료 중 다른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척추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제출해줄 것을 후보자에게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이 시간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면제 사유가 된 척추질환과 관련하여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한가지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자료들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고 제출받았다. 의석의 힘을 믿고 과거에는 제출하던 자료마저 안내고 버티는 것이다.

거대 여당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일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인사청문을 무력화시켰다.

자녀의 군 면제 관련 병무청 자료조차 숨기는 후보자는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대북, 통일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국민에게 숨기며 추진할지 모를 일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채택에 대해 사과하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요구한 일체의 병무청 자료들을 제출하고 검증을 받던지, 끝까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진사퇴하라.

2020. 7. 24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김석기, 정진석, 박진, 김기현, 태영호, 조태용,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