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5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대책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입은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지난해 12월 간절한 염원으로 제정된 지진특별법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 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지진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 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피해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접수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생업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신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모든 관계자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성원해 주신 52만 시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진피해 회복과 구제법령 마련까지 지원과 수고를 다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김정재ㆍ김병욱 국회의원님, 지역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오중기ㆍ허대만 민주당 前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포항은 지진이라는 역경을 딛고, 시민화합과 함께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 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다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포항은 더 이상 지진 도시가 아닌 더 강하고 새로운 「첨단과학산업도시」, 「해양문화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진을 함께 극복했던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시 한번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5.
포 항 시 장 이 강 덕 포 항 시 의 회 의 장 정 해 종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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