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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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30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일(월)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30일(금)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장복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제안’에 대해 발언했고, 박광호 의원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 설명 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2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최덕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2019년 11월 직원들을 동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본회의 직후 오후에는 전체의원들이 동국대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사회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내용은 동국대학교 지역사회 기여분석, 대학현안 사업 및 협력방한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가동중단의 명분을 찾기 위해 모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1호기 이용률이 8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향후 이용률을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고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를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하여 폐쇄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2019년 11월 직원들을 동원, 월성1호기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히려 대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 !

하나.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하여 처벌하라!

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하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경주시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보상하라 !


2020. 10. 30.


경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