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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상대 취업 · 한국초청 미끼 베트남 위조 사기조직 적발」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16일
경주경찰서(서장 최병헌)는 2011. 6. 14(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불법체류자 상대 취업비자, 가족초청을 미끼로 약 2500만원을 편취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누엔티00(25세)를 구속, 국내 서류 위조책인 타00(베트남, 25세)는 불구속했다.

위조서류로 불법입국 한 베트남 여성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 누엔티00(25세)는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입국 후 2010. 4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같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하여 국내에 취직시키려 한다는 것을 악용해 같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다.

또한 불법이 들통이 나도 신고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접근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4천만동을 받는 등 14명에 대해 6억동(한화 약 3천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각각 역할 분담자를 지정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불법체류자에게 접근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피해금액과 서류를 요구하면 현지의 폭력배를 통해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의자 누엔티00는 위조 서류책에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자, 대상자의 서류를 받아 서류책에게 넘겨주지도 않고 계약금만 편취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결혼이주여성 피해자 1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고 드러나지 않는 불법체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레티몽투이는 최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살해사건으로 인해 국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자국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경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책 : 누엔티00(25세) 구속
대상자 모집, 계약금1인당 4천만동

국내 서류 위조책 : 타00(25세) 불구속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위조 1인당 한화 50만원

베트남 서류 위조책 : 쩐구억00(30세)
국제공조수사 요청
베트남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합성 등 위조, 1인당 한화 150만원
베트남 조직폭력배 : 리에우00(40세)
국제공조수사 요청
피해자 베트남 현지가족 공갈·협박

불법입국 강제출국
피해자가 초청한 자와 다른 베트남인 입국

총책 : 누엔티00(25세) 구속
대상자 모집, 계약금1인당 4천만동

국내 서류 위조책 : 타00(25세) 불구속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위조 1인당 한화 50만원
베트남 서류 위조책 : 쩐구억00(30세)
국제공조수사 요청
베트남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합성 등 위조, 1인당 한화 150만원
베트남 조직폭력배 : 리에우00(40세)
국제공조수사 요청
피해자 베트남 현지가족 공갈·협박

불법입국 강제출국
피해자가 초청한 자와 다른 베트남인 입국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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