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GBN 경북방송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6월 22일(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2건의 조례안과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다.
일반안건 및 조례 의결에 이어 김동해 의원과 서선자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 GBN 경북방송

□ 김동해 의원
<질문>
1.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미준공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 충효동 640번지 일원(이안아파트 및 문화고등학교 앞)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되지 않아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91년 6월 17일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법정소송과 IMF사태로 2004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됨
○ 2010년 아파트 준공하였으나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가 되지 않아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함
○ 우리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와 해결방안은?

<답변>
○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미준공 사유는 행정재산 시유지(1필지) 유상매입 관련 협의사항 미이행임
○ 2020년 공사완료보고서 반려 처분 이후 조합에서는 반려 처분 취소의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김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 및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1990년부터 현지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법정소송, IMF 등오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정상화를 위해 2016년 사업계획(변경) 인사를 통해 집단환지(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화 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조합에서 아파트사업 유치를 통해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 관계규정 상 지도․감독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하는 한편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음

<질문>
2.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기존 노후화 된 아파트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 경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분양․임대 되고 있음
○ 현재 현곡지구, 충효지구, 황성동, 신경주역세권 등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신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기존 노후된 아파트 가격이 20~30%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 2019년 3월 미분양 공동주택이 약2,000세대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사업승인이 제한되었으나, 미분양 물량해소로 2020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되었음.
○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회복
○ 현재 신경주역세권지역 약3,500세대, 황성, 현곡 등 약 1,600세대 사업승인이 접수되어 추진 중이 있음
○ 수요 예측과 인구유입, 도시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규아파트 사업을 승인하고 기존 노후 아파트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공용시설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임

ⓒ GBN 경북방송

□ 서선자 의원
<질문>
1.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 경주시 관내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리게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수행
○ 휴가, 질병으로 결원 발생 시 1인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체 협약 상 인력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제안
○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문제 발생에 따른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 요구

<답변>
○ 환경미화원 근무 현황은 자원순환과 93명, 사적공원 및 통일전 24명, 읍면 39명 등 총 156명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에 배치된 39명의 경우 세대수와 쓰레기수거량,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 기준으로 근무
○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6명) 등 기동배치 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읍면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면지역 내구연한(7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순차적 압축차량으로 교체하고 한국형 청소차량은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적극 검토
○ 청소감독의 업무는 현장청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배치 등을 수행하는 자리로 작년 하반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측 노조 협의를 거쳐 청소감독 명칭을 청소운영팀장으로 변경하고, 청소운영팀장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면관리팀장을 신설하여 청소운영팀장은 한국노총, 노면관리팀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임명하여 균형 있게 수행하도록 조치
○ 청소총괄감독 선출제 시행여부는 작년에 양측노조와 협의하여 현재의 3년 임기제로 변경․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 임기제를 운영해 본 후 추후에 보완 및 검토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