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국회의원-국정감사.서울시의 수상한 남북교류사업, 시민 혈세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 쌈짓돈?

ⓒ GBN 경북방송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2011.10월~2020.7월) 서울시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며 공정성이 훼손된 채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시, 재선)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남북협력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59억원에 달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3억원에서 2020년 236억4,700만원으로 10년새 무려 5.5배나 폭증했음.

특히,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 예산은 오히려 404억5,300만원으로 전년(2018년) 71억원 대비 무려 5.7배나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남북교류사업의 속도를 너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음.

특히, 박 전 시장 시절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市 남북교류협력위원과 유관한 시민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문제, 종합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단체수만 늘려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이 난무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된 사업점검 없이 계속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확대해나간 상황을 비춰볼 때,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실체가 ‘박 전 시장의 지지 기반 챙기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문제점 1.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 선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市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지원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간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제안사업이 선정된 것은 총 8건으로 이들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약 27억원에 달했고, 관련된 시민단체 출신 위원은 총 6명으로 드러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0년 ‘평양여행학교’, 2021년 ‘평양탐구학교’와 ‘대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국제연대’ 이상 총 3건의 사업에 선정되어 4억5,200만원을 지원받았음. 당시 사업 심의에 참석한 구 모 市 남북교류협력위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정책위원이었음.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을 목적으로 17억4백만원을 지원받았음. 동 단체의 사무국장 신 모씨는 2018년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어린이어깨동무’는 2021년 ‘한반도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사업이 선정돼 1억9,500만원을 지원받았음. 동 단체의 사무총장 최 모씨는 2017년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던 문정인 현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장으로 취임해 임기(2019.10월~2021.4월) 중 본인이 활동했던 단체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사가 대표로 있는 유관단체의 사업을 다수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
- 이사장으로 있던 ‘한반도 평화포럼’은 2020년과 2021년에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각각 1,800만원과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음.
- 고문으로 활동한 ‘남북 물류포럼’은 2021년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음.
- 단체 대표(최완규)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에서 같이 활동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건의 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음.

공정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출신을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임명했지만, 실상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문제점 2.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양적 확대만 치중해 사업 효과는 미비!

 그간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기본적인 종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서울시만의 특화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통일 교육 위주의 사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이로 인해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되어 왔음
- 실제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단체수는 2016년 8개에서 2020년 32개로 5년새 4배나 증가했고, 지원예산은 2016년 9천4백여만원에서 2020년 9억5천6백여만원으로 5년새 무려 10배나 급증했음.

이로 인해 사업내용이 주로 접경지역 탐방, 북한음식 만들기, 통일 관련 교육 등으로 단순화되며 유사중복성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그 결과,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들의 반응은 대다수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 [표 6] 참조.
- 지난 8월 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 관련 의견조회 결과, 사업의 효과성 저조 등의 사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응답비율이 56%(14개 자치구)에 달했음. 반면, 긍정응답은 20%(5개구)에 불과했음.

문제점 3.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선정단체 절반은 통일과 직접적 연관성 없는 시민단체!

 한편, 시민참여형 교육사업의 경우, 선정단체 중 설립목적이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있는 단체는 2021년 기준 총 35개 단체 중 절반이 안되는 17개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나머지 18개 단체는 주민 복지 증진, 역사 연구, 종교기반 교육 등으로 무관한 단체였음

ⓒ GBN 경북방송

■ 제언

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에 포진하여 자신이 몸 담았던 시민단체에 셀프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 대비 미흡한 성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남북교류란 명목으로‘제 식구 배불리기’에만 정신팔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서울시는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생각하며 사익만 쫓았던 잘못된 사업추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