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文 정부, 北군수공장에도 전기지원 논의)

ⓒ GBN 경북방송

통일부가 지난 2018년 4월 도보다리 회담 3일 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폭약, 포신 등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통일부가 2018년 11월 최종 인수한 뒤, 2019년 1월 16일 남북 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3일 뒤인 2018년 4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전력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內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에 TNT, RDX, 암모나이트 폭약, 추진제 등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군수품 등 특수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에 북한 내 전력공급이 이뤄져야 북한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고 전력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지원을 북한 전역에 동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우선 지역부터 중점을 둔 국지화(局地化) 전략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라고 적시되어 있는 등 북한 전력지원의 초점을 군수공장이 포함된 북한의 산업 활성화에 맞췄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보면, 통일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국가정책현안에 부합되는 정책연구로 판단’, ‘전력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에 부합’, ‘향후 북한 전력산업 복구방안, 전력분야 남북경협 등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관부서‧관계기관 연구결과 공유’라고 적시되어 있어 단순히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全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남북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2019.1.16.)되었다.

ⓒ GBN 경북방송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결국 文정부가 말해온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평화는 적을 이롭게 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거짓 경제협력과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文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모두 투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