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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국책사업추진촉구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향 공청회 원천봉쇄”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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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 위원장 이종근)는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당초 8. 29(월) 10:30분 개회식을 시작하려는 것을 변경하여 09:00에 시작하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용역결과 공청회”에 시의원 및 국책사업추진 범시민촉구위원 5명과 함께 참관을 위해 아침 일찍 상경했다.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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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그린코리아 21포럼이 용역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과 향후과제 등 용역결과에 대한 토론·발표하는 자리로써 국가적인 중요한 공청회인데도 최소한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은 통보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초청이 없어 시의회가 분노했다.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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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 수 없고 특별법 제18조 및 원자력법 제2조 규정에 고준위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상태가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함에도 지금까지


ⓒ GBN 경북방송

수십 년 간 방치해 있다가 임시저장시설 확충연장이란 용역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경주방폐장 유치한 지 6년이 경과했는데 경주시에 지역지원사업이 26.8%뿐이다. 이는 정부가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또 다른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발단이 된다.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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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폐장 인수기준(교과부, 방폐물공단)의 차이로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반입된 방폐물 464드럼 반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우리 경주는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약속대로 무조건적으로 월성원전 고준위를 다 가져갈 것을 강력히 요구 하고 공청회장 단상으로 올라가 공청회 진행을 원천 봉쇄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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