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주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 발표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05일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는 5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일반안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문화시민위원회소관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수정가결하고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경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부결됐다.
또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수정가결하고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4개 원전에서 임시 저장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8년간이나 더 연장해 임시저장 하고자 하는 밀실 정책을 규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용역 무효’ 주장..강력한 반발
경주시 의회는 월성원전 내 임시 저장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으로 인한 ‘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결과가 임시저장시설 확충으로 가닥 잡히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이날 경주시의회는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원천 무효” 라고 주장하며 “30만 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16년에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예상돼 ‘원자력연구원’은 신규 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도 늘리면 각 원전 내 포화시점을 최소 8년씩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 중에도 시간을 앞당겨 개회식을 열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청회에 시의원 및 국책사업추진 범시민촉구위원들과 함께 상경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고준위 시설은 경주지역에서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박형기 기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로 19년간 표류해 오던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한 시설물을 건설하지 못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치단체별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경주시민은 당시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전국의 54%를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번 잘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담보로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다.
그 후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정부는 당초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경주시민의 커다란 희망이었던 유치지역 지원사업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만시민이 목이 터져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현재의 임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공청회시에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30만 시민과 함께 정부의 방폐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무책임한 밀실 정책과 경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으로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원천 무효다.
하나.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에 임시저장고 확충과 같은 졸속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 빨리 건설하라.
2011. 9. 5
경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영상촬영.편집 / 김광동 기자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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