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 위한 ‘도심복합개발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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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심에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재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ㆍ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