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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경주시 배동지역으로 간다!

최양식 경주시장 전격 발표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6일
최근 경주시의 최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경주본사 부지를 도심인 ‘배동지역’으로 최양식 경주시장이 발표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 최양식 경주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수원본사부지를 선정 발표 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6일 오후 4시 최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주시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 시의원,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부지 확정 발표와 이후 대책사업들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으로 시작된 발표에서 비장한 각오로 최 시장은 “그간 시민여러분께서 명하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시민의 행복과 경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시정에 임해 왔다”며 “한수원 본사 위치문제와 관련해 여러 갈래로 흩어 진 시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겹겹히 쌓인 동 경주지역, 우리시민들의 치유되지 않는 아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슬픔을 시장인 제가 모두 대신하여 지지 못했음을 가슴깊이 사과드린다”고 먼저 인사했다.


↑↑ 회견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최 시장
ⓒ GBN 경북방송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당초 예정된 한수원 본사의 위치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부족하고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제약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수용기관인 한수원의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결정된 한수원본사의 위치는 국가기간산업체인 한수원의 국제경쟁력과 방폐장을 유치하면서까지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경주시민의 열화 같은 기대를 효과적으로 고려한 배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경주시정의 책임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오던 중에 지난해 11월 동 경주지역 중 양북을 제외한 감포와 양남의 다수 주민들이 본사위치의 재고와 함께 동경주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시장에게 청원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본사위치의 재배치와 함께 당초본사예정지역인 양북과 동 경주지역을 위한 새로운 대체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이 문제의 논의진행과 함께 양북 지역에서는 한수원 본사 위치조정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다른 한편, 한수원 본사이전을 지지하면서 그 대체사업으로 제시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조직도 구성돼 서로 상반되는 활동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원전과 방폐장인근지역인 동경주지역인 양남, 감포, 양북 등 3개 읍면지역에서는 한수원 본사이전을 지지하면서 동경주 미래발전을 촉구하는 별도의 주민조직이 구성돼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한편, 시내 권 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 단체들은 본사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본사이전문제는 경주시민전체의 관심사항이 됐다.


↑↑ 함께 참석한 주민단체 대표들과 시의원, 도의원들
ⓒ GBN 경북방송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는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 지난 며칠간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한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 경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다.

이제 미래와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는 해방 돼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시장인 저는 그 동안 겹겹이 쌓인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다시는 이 땅 경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제 그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기다릴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당당한 그리고 미룰 수 없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이뤄진 정책이나 약속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특별한 여건 하에 이뤄진 정책과 약속은 시대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냉정히 긴 역사의 눈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로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우리경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과거에 내린 결정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지난 4월 13일 단식과 고뇌의 시간을 마치고 한수원 본사부지는 지역발전과 한수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저는 한수원 및 관계기관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동경주발전과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당초의 계획에 추가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 구상을 담은 새로운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 이렇게 시민 앞에 다시 서게 됐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는 시민여러분께 저의 이 충정을 부디 저버리지 마실 것을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부탁 한다고 밝혔다.


↑↑ 최시장이 동경주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이어 최 시장은 “본사위치를 ‘경주시 배동지구’에 녹색기업복합단지(60만㎡, 18 만평)내에 15만㎡(4만5천평)를 확보해 배치한다”고 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해당부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IC에서 형산강을 건너기전 만남의 광장 남쪽지역으로 경주역에서 4km이며 KTX역에서 5.6km 정도로 시내 진입에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도심과 연계발전, 확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단지에 한수원을 비롯한 7~8개의 연관기업 본사와 협력기업, 연구소를 비롯해 배후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시장이 기자들에게 동경주발전 방안과 한수원과의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아울러 동경주 발전 ‘GREEN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경주를 경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부연 발표했다.

▶방폐장지원금 1,000억은 ‘동경주지역발전사업’에 연내 배분
▶에너지박물관건립재원 (2,000억원) 대체사업(한수원에서 이체)
▷동경주개발공사(공공개발법인), 동경주재단(문화복지법인) 설립
△자본금 2,000억 원, 전문 경영인경영, 모범적 주민복지
▷원자력수출산업단지조성(1,500억 원): 양북
△100만평규모-3단계추진, 일자리1만개, 인구유입 5,000명
▷퍼블릭 골프장(300억 원): 양북
△조기조성, 주민고용 및 소득창출
▷청소년수련관 건립(100억 원): 양북
△동경주 지역청소년문화의 중심, 청소년숙박형교육관광중심
▷해안 탐방선 운영(100억 원):
△동해연안 양남(주상절리) - 양북(감은사지) - 감포(전촌항)

▶경주시 추진 사업(3,500억원)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1,000억원): 양북
△양북산업단지내 산업인력양성 (국비700억, 지100억, 민200억)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450억 원): 감포
△송대마을- 6거리(1.06km)
▷감포 종합해양휴양단지 조성(900억원): 감포
△기업연수. 휴양시설, 숙박단지조성
▷체류형 해변조성(50억): 감포
△오류해수욕장 방갈로, 캐라반(국비10,지방비 19억, 민자21)
▷주상절리 조망공원 및 파도소리길 조성(500억원): 양남
△조망타워,산책로,보행데크,경관조림(국비17억,지방비18억, 민465억)
▷테마형 해양빌리지(500억): 양남
△스포츠레저타운, 테마숙박시설, 원형극장, 테마공원
▷연안바다목장(100억원): 양남
△해중림, 관광체험장 조성(국비25억, 지방비25억, 민자50억)

▶한수원 추진사업(2,100억원)
▷한수원 본사직할 인재 양성원(1,000억 원): 양북(장항리)
△연교육인원 5,000명, 내방객 2,000명

▷자율형 사립고(500억 원): 양북 어일리
△학생수 450 - 600명, 교육의 신 중심화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타(100억 원): 양북
△경주스포츠 산업 활성화. 축구중흥의 모태구축

▷한수원 생활연수원(250억 원): 감포
△객실 100실, 세미나. 회의실. 가족공동체 회복센타

▷한수원전원형사택단지(250억 원): 양북
△100세대건설, 도시화 촉진

▶추진절차와 방법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 개편
▷한수원과 동경주발전 그린 프로젝트위원회구성운영
▷사업계획변경, 대체사업 재원확보
▷동경주개발공사 및 동경주재단 설립
▷녹색기업복합단지 공영개발로 개발 후 한수원등유치기업에 공급

▶한수원본사 현위치 유지 및 재배치시의 장단점 비교
① 현 위치 유지 시 장점
▷당초결정의 성실한 이행과 과거 정책의 일관성 유지 장점
▷본사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당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효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② 현 위치 유지 시 단점
▷현시점의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선택 그대로 유지하 는 문제
▷정책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문 제
△본사유치경제효과 VS 점심경제, 확장성이 제약된 부지, 생산 및 소 비없는 본사,나홀로 본사
▷정부의 에너지클러스터 계획의 적극적 수용과 대응에 차질 우려
△원자력수출산업단지조성, 품질인증원.국제기능인력교육원건립 등
▷한수원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및 추가사업 재원 지원어려움
△에너지박물관대체사업(2,000억) +신규투자사업(2,100억)
▷방폐장지원금의 특할적 배분을 위한 합의기반 약화우려
△방폐장 지원금 1,000억원 배분 의회협의 중
▷청년계층의 일자리와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의 합의 능력의 부족

③ 새 위치 재배치시의 장점
▷과거의 결정이라도 시대 상황의 변화를 고려,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 결단
▷중앙정부의 방대한 에너지클러스터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용,획기적 지 역변화기대
△원자력수출단지, 품질인증원, 기능인력교육원 건립, 배후주거단지 조성
△한수원 으로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금(2,000억원) 수령 가능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특할적 배분을 위한 입지강화로 논의에 우월적 입장견지
▷돈 잘 버는 동경주개발회사(EGD), 돈 잘 쓰는 동경주재단(EGF)을 설 립
▷학교시설개선. 장학확대, 청년 일자리 1만개신설, 어르신 공동거주.요 양시설
▷시정문제에 대한 경주시민의 합의와 소통의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
▷본사재배치로 한수원의 대외교섭지위향상및국제경쟁력을 강화

④ 새위치로 재배치시 고려사항
▷정해진 결정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강화
▷당초위치에 대한 개발기대에 상응한 새로운 개발이익보장 문제
▷방폐장시공관리철저로 안전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성실한 약속이행과 동경주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시의 능력입증

한편 위와 같이 결정 사항에 대해 최 시장은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로 접근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한수원측과 합의해 진행한다”고 하며 “본인은 모든 마음의 결정을 했으며, 동 경주 주민과는 계속해 대화와 타협 할 것이고 동 경주 주민이 허락한다면 동 경주에 가서 살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절차가 마치는 대로 바로 시행 해 나갈 것이다”며 한수원은 경주에 모든 본사가 와야 하는 법의 의무대로 반드시 한수원 전체가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양북주민들이 시장실 앞에서 최 시장 나오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GBN 경북방송

한편 양북 주민 30여명이 회견장 진입을 막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최 시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한수원 경주본사는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받아낸 인센티브로 당시 경주시와 한수원이 도심지에 본사를 추진 하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지 동 경주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하고 당시 경주시장, 국회의원, 한수원사장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토지보상하고 문화재 발굴에 있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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