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현안사항 교육과학기술부 방문·건의
=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7일
|  | | | ↑↑ 김일헌 의장 | | ⓒ GBN 경북방송 | |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 경주시의회 김일헌 의장)에서는 지난 10. 6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국)를 방문하여 앞으로“원자력 안전관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소재 지역대표를 당연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은 다소 부족하지만 30여 년간 원전정책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오면서 실제 피부로 겪어온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전의 국가대계에 대국민 신뢰 등 사회적 수용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참여 되어야 함의 당위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경주 방폐장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최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연장·보관한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동발전협의회 뜻을 전달했다.
관계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원전안전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관계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부 법령을 제정 시 공동발전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공동발전협의회장은 원전 소재 시·군 의회의 공동건의사항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대정부 규탄 등 5개 시·군민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되고 있다.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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