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세대간 형평성의 가치를 기초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분야간 협업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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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후원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1월 4일(금),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금번 토론회는 최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패널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먼저 개회식은 원숙연 회장(한국행정학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태현 과장(산업통상자원부)의 및 차성수 이사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 이어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발표자: 정재학 교수(경희대)’과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발표자: 박형준 교수(성균관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표에서 정재학 교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에 관해 발표하고, 공론화 논의사항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과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정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서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 발표에서 박형준 교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도설계시 고려할 핵심의제 및 의견 수렴 결과 등에 관해 발표하고,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 등을 제언하였다.

□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대부분 토론패널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근이 접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분야간 융합과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아울러,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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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행정학회 원숙연 회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소통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