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구자근,박진현,황이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경북도의회 구자근의원(구미)은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 엉망(부실) 및 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 박진현 도의원/‘실라리안 운영성과, 기금운영 수익률’지적
-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사고 매년 눈덩이처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15일
|  | | | ↑↑ 구자근(구미3_한나라) | | ⓒ GBN 경북방송 | |
경북도의회 구자근의원(구미)은 경북도의회 구자근의원(구미)은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 엉망(부실) 및 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2011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용차량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관용 차량 운행자에 따라 운행거리가 리더당(ℓ당) 4.8㎞에서 20㎞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청에서 출발하여 영주를 거쳐 도청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574㎞가 기록된 것은 관용차량 운행의 부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유지 과다 계상과 차량운영비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불법 전용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차량운행 관리의 소홀함을 인정하고 차량과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관용차량 운행에 철저함을 기함과 동시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194호)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의원(구미)은 “관용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적 특성을 이해를 하지만, 관용차량의 운영과 관련 예산의 집행에서 행정에서의 안일한 생각과 집행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부서의 규정 준수와 함께 규정의 마련과 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 | | ↑↑ 박진현(영덕2_한나라) | | ⓒ GBN 경북방송 | |
박진현 도의원/‘실라리안 운영성과, 기금운영 수익률’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영덕)의원은 지난 14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라리안 매출실적 부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품질관리 미흡,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수익률 저조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매출실적 증가 및 실라리안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전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 시에는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사업추진 지역별 특성반영(농어촌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기금운영 수익률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현재 도시지역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도내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농수축산물 관련사업의 활성화와 농어촌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금융지원 체제를 구축 할 것을 권고했다.
|  | | | ↑↑ 황이주(울진2_한나라) | | ⓒ GBN 경북방송 | |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사고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 지적
경북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액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도의회 황이주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증사고 액수는 64억 원, 2010년 164억 원, 2011년 10월 현재 195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수도 2009년 482개에서 2010년 1천469개, 2011년 10월 현재 2천24개로 대폭 늘어났다.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2009년 355개 업체 50억, 2010년 1천74개 업체 112억 원, 2011년 10월 현재 1천407개 업체 121억 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로부터 그 빚을 상환 받는 구상채권회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9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받은 금액은 20억 원, 2010년 138개 업체 33억 원, 2011년 200개 업체 40억 원으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회수율도 2009년 10.99%, 2010년 11.15%, 2011년 10.08%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하다 보니 보증사고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증재단 측의 해명이지만 그렇더라도 보다 철저한 보증업체 사후관리를 통해 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을 지적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15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