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경북도 및 도교육청 201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 뉴미디어 활용한 도정홍보, 시군 명예감사관 효율적 운영 방법, 연안정비 사업,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도청이전사업 내실 있는 추진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제251회 정례회 18일째를 맞아,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렸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2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  | | | ↑↑ 기획경제위원회_2012년_경북도_본예산심사 | | ⓒ GBN 경북방송 | |
△ 장경식(포항), 정영길(성주) 의원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정 일일체험 시 애향심 고취와 도정홍보 분위기 제고를 위해 편성된 우리고장 경상북도나들이 책자유인 및 가방제작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경북의 희망인 초등학생이 도정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상북도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신중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창욱(구미), 황이주(울진), 김세호(경산) 의원은 케이블 TV를 통한 의정활동 및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편성된 도내 케이블 TV 5개 방송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도민이 도정시책 및 의정활동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홍보 극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 김희수(포항) 의원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작 및 IPTV시스템구축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 소외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하여 IP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마련을 하여 도정시책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주문했다.
△ 박성만(영주), 도기욱(예천) 의원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인터넷신문 콘텐츠제작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쌍방향으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와 공유방식 등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황상조(경산), 한혜련(영천) 의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은 2011년보다 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장비도입 및 교체, 전산개발, 홈페이지 개편 등, IT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기관지원, 고령층집합정보화교육기관지원, 문화집합정보화교육기관지원 등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지원에 따른 최대한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24일 감사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수립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 김종천(영주)의원은 부패방지 설문조사 방식과 예산의 집행방법, 시군의 명예감사관의 효율적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김하수(경산)의원은 부패방지 설문조사 후 개선방안 도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예산을 수립·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 채옥주(포항)의원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 과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새마을 홍보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저개발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 등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새마을 세계화 투자 보다는 경북도민의 복지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성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예산증액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 김영식(경산)의원은 세입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예측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와 의병의 날 행사는 국가행사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비만으로 추진하는 이유,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예산계상 이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환영리셉션 및 홍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 김종천(영주)의원은 의병의 날 등 소모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전략 프로젝트 현장교육의 집행방법,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과 APEC 교육장관 회의가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4일 환경해양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  | | | ↑↑ 문화환경위원회_예산심사 | | ⓒ GBN 경북방송 | |
△ 전찬걸(울진)의원은
환경해양산림국 세입, 세출을 비교했을 때 1,000억 원이나 세출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재정충당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더불어, 연안정비 사업의 경우 침식 등이 많이 발생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연안정비사업 예산이 감소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도청이전부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상하수도 분야인데 이전부지에 투입되는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소요예산보다 45억 원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사전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기홍(영덕)의원은 안용복 재단관련 예산이 증액(6→9억원)된 데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면서 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과 더불어 재단활동을 활성화 시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전문임업인의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같이 임업후계자를 양성하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녹색경북 21추진위원회, 포플러 장학기금 등 산림분야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다.
△ 배수향(김천)의원은 지난 9일부터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2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 되었는지 사업별로 심사를 했다.
석면 슬레이트 예산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먼저 도심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산촌생태마을이 경북에 39곳,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 책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환경연수원 여비예산, 산림자원개발원 세입산출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 박병훈(경주)의원은 지난 11월 처음 구제역이 발생되고, 1,135개소에 가축매몰을 한지 1년이 경과한 지금, 환경부에서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여개소중 3분의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도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매몰지 주변 수질 검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지원과 예방활동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산불 특성상 예방과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배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말분(비례)의원은 예산 편성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사업’,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5개 시군에서만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묻고, 각종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지 못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내일(25)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예산안, 조례안 1건, 경북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24일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2012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한재석 의원(상주)은 도청과 도의회 보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와 농업기술원이 우선 이전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한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관련 예산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사업소, 직속기관 이전에 관해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총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도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국비 1,800억 확보 계획 중 현재 200억 밖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올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비로 편성된 3억을 집행하여 이룬 실적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2012년도 홍보비로 편성된 3억4천만원에 대한 주요계획의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성과 없는 홍보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장두욱 의원(포항)은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어느 부서가 총괄하는지가 불분명 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소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홍보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목적 이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도청이전 추진 업무 중 특히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의 이전에 있어 많은 잡음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청이전본부에서 중심을 잡고 총괄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희원 의원(칠곡)은 도청이전추진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등은 한시적인 새로운 업무를 하는 조직이라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고, 업무기피 성격이 강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전 시 많은 부지가 필요한 사업소, 직속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청 신청사 순수 공사비가 평당 900만 원 정도 든다면 거의 호텔을 건축하는 수준이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 곽광섭 의원(고령)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생계대책에 대한 예산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 김명호 의원(안동)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의 장점 등을 서울시내 전광판에 홍보하는 등 홍보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 이용진 의원(울릉)은 내년부터 도청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홍보예산이 전시행정예산의 성격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지난 23일 오후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고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추재천 의원(교육)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2014년 3월 1일자 신설계획인 구미 (가칭)해마루초등학교와 김천 (가칭)용전중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부지매입비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신설학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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