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도의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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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작물 등을 규정하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2년 113㎏에서, 2022년 57㎏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산지 쌀값이 20만 원(80kg)을 밑돌아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