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부분에 대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권영세 안동시장 기자 회견문-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으로 농업은 건국의 근본입니다.
안동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칠레와 싱가포르, 페루, 인도, EU, 미국 등과 연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FTA 체결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데 대해 저는 위기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난 11월21일 시정연설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농촌도 FTA를 극복하고 단순 생산하는 농업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경영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의 부담을 줄여 부자농을 육성하는 등 농촌 농업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라고 피력하여 오해를 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지난 12월5일,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금년도 수출순위는 세계 7위를 전망하고 있고 무역 의존도는 8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과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FTA 체결로 인한 농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 정책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부자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민감한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뜻도 함께 해량(海諒)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전체 인구의 21%가 넘는 36,200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4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1,033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전반에 대해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고 특히 수출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FTA 파고를 시민과 함께 넘어 설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난 2008년 농정과에 「FTA대책담당」을 신설하는 등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며 전담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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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 수출을 포괄하는 「FTA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대책위에는 피해 당사자인 농축산업을 비롯해 유통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총망라되어 FTA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도 조속한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시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FTA 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농업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뜻을 함께 해 나갈 것이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FTA의 파고를 꿋꿋이 넘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부 시의원님,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와 안동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새진보통합연대, 혁신과통합」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약하여 답변 드리며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미 FTA비준을 주장한 저의와 이유, FTA가 안동지역 경제에 무슨 이익을 주는지에 대하여는
➯ 한·미 FTA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사안으로 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농촌분야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시는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농업·농촌부분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미 FTA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데 대하여는
➯ 한∙미 FTA비준 이후 정부차원에서 후속대책이 뒤따를 것이 예견되지만 시 자체적으로
FTA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올해 12.8%보다 훨씬 많은 16.6%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FTA 극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발언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데 대하여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해 전하려는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축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렇듯 진의 아니게 표현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 하오며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FTA 피해대책 특히, 농업·농촌분야에 더욱 더 세밀하게 챙기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안동시장 권 영 세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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