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 원전현안 공동대응 협의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12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감과 피해의식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불만 해소 등 지역정서를 대변하고, 원전지역의 문제점을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12월 1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원자력 관련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음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주변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별도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조속히 건설하고 또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차원의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며,
○ 또한 한수원(주)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격감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족분 보전을 건의하는 등
○ 5개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당면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시·군 실무자들이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건의 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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