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최초 제안한‘광역비자’국가 제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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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❶(지역특화형비자 제도개선)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❷(계절근로·유학비자 제도개선) 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

❸(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한편,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은 선제적으로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할 조직도 구축했다.

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수학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이미 경북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제도개선 발표로 그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법무부에 감사를 표하며, “경상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되어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