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유형장기임대 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간사,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 등 민·관·학계에서 모인 다양한 주택 임대시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정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의 주택임대시장은 소규모 개인 중심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사기, 비자발적 퇴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형화·전문화된 장기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해 임차인에게 보다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중산층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민간정책임대과 김계흥 과장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작년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임대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정현정 D&D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이민규 현대하임자산운용 이사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작년 10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