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국가 재난 … 피해 회복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포항은 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극복해 온 도시”라며, “이번에도 50만 시민이 정의로운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으며,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서도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20건에 이르는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졌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 및 대응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실상을 깊이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간 시민사회의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은 언제나 고난 앞에서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역시 50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정의로운 결실을 이루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피해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지진으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