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부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현장 사고 발생에도 책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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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9월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지됐으며, 27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막대한 예산 이월, 공기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고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부서에서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답변 과정에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끝으로 “사고는 있었는데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