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박종우 위원장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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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박종우 의회운영위원장이 8월 25일 열린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경주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손곡동 227번지 일원에 최대 5만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곳곳에서 침출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서면 도리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매립도 원상복구되지 않았고, 울주군 내와리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폐기물 매립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반복되고 있으며, 사후적인 대응 행정만으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경주시를 상대로 예방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 엄정한 문책이라는 빈틈 없는 ‘단계적 불법매립 관리’를 주문했다.

우선 지자체 경계지역과 화물차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에 CCTV와 드론을 활용한 밀착 감시 등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며, 주민 제보나 행정당국의 인지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가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현장 확인과 대응에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총력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발견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반드시 범죄수익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엄정한 문책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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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위원장은 손곡동과 서면 도리의 원상 복구에 무려 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주에서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익 전액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