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도의원, 제253회 임시회에서 도정현안 질의
방폐장유치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난국을 풀 수 있는 정책대안 절실
‘경북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책 마련 절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14일
박병훈 경북도의원은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폐장유치지원사업과 한수원 이전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방폐장유치지원사업의 미래성장동력과 연계될 수 있는 재조정 방안과 한수원 본사이전의 공기업지방이전 법인세감면대상에서 제외, 한수원 전담 협업단지 조성,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인재채용 30%이상으로 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경북도 공유재산의 소극적인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대책을 따져 물었고, 축산·농업의 선진화 대책을 요구하는 등 지역현안문제를 세심하게 따져 발로 뛰며 공부하는 의원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  | | | ↑↑ 박병훈 의원 도정현안 질의 | | ⓒ GBN 경북방송 | |
방폐장유치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난국을 풀 수 있는 정책대안 절실
지난 2005년 11월 경북도와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일념하나로 유치결단을 내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주시민들 가슴에는 상처만을 남기고 오히려 경북발전이라는 중대한 가치는 훼손되어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을 맞고 있어 그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없이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도의원은 3월 14일(수) 제2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펼쳐진 도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한수원 등으로 찢어졌던 시민들의 민심을 한곳으로 모아 전체적인 조화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경북도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병훈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먼저 방폐장 유치이후 2007년 유치지역지원을 위한 총 3조 4350억 원의 55개 지원 사업을 확정했음에도 2012년 현재까지 1조 3529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총 사업비대비 39.4%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국비확보율이 50% 미만사업이 17건에 이르는 등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질타했다.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 55개 지원사업 중 역사도시조성 및 관광진흥관련 사업이 23개 사업으로 전체사업의 41.8%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시설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경주의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신라황룡사지복원사업 35년, 신라궁성 월성유적발굴복원은 34년 등 중장기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부처 내 재원한계로 사업비 확보율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유치지원사업의 일부 재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본사 도심 재배치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동안 정작 방폐장유치를 결단하면서 지켜내고 반드시 이룩하고자 했던 경북과 경주발전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요구됨을 밝혔다. 즉, 한수원은 방폐장 특별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한수원 본사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울직원들이 이주해 근무하도록 요청했음에도 한전 본사건물에서 인근 아이파크 건물로 이전하는 한수원의 행태는 특별법 위반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 있는 사과 및 문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아울러 한수원 법인이 경주로 내려오면 인구증가는 물론 지방세 증세로 지역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월성원전이 납부하던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인 평균 81억여 원이 3년째 중단되고 있고 또한 한수원 본사가 완전히 경주로 이전하여도 한수원은 공기업지방이전 법인세감면 혜택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공제받는 실정은 경주의 경우 국책사업유치에 따른 본사이전임에도 그 같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한수원본사의 협력업체 유치노력이 실종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실제 전체 한수원의 1700여개 협력업체 중에서 설문에 응한 3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발표된 한수원협력업체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경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2.6%, 경주인근에 지사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1.5%, 한수원 전담 협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6.3%에 이르는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한수원 본사의 이전위치문제를 문제의 본질로 보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 이전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는 절차가 더 시급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인재 20% 채용방침 등은 시민과의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에 의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이상으로 늘려 잡고 있다는 것을 감안,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인재채용방침이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공기연장에 따라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병훈 도의원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사소한 논란과 불씨를 잠재우고 미래 경주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지금 경주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한수원 등으로 찢어졌던 시민들의 민심을 한 곳으로 모아 전체적인 조화와 소통을 이루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경북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책 마련 절실’
박병훈 도의원(경주)은 3월 14일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북도 공유재산의 소극적인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대책을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28.1%에 머물러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공유재산의 실질적 관리는 도 자체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시·군에 위임한 채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유재산임대수입도 2010년도 대비 2011년에는 37.7%감소하는 등 도 공유재산의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세입예산 편성 시에도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매년 8억씩 동일하게 편성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실제 결산과의 차이가 커서 세수추계의 불명확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관리 실태파악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의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 공유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는 과감히 투자 하고, 공유지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로 인한 도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 지정문화재 내에 있는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적극 매입하는 등의 민원발생소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14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